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4명, 민변에서 18명이 참가하여 열기가 뜨거웠고,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보았습니다.


천 전 장관은 준비한 발제와 발제 후 이어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시도했던 검찰개혁이 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향후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여 정권의 충실한 도구로 전락한 검찰을 보면서, 모두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절실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이 검찰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검찰을 바로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