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7월 1일, 19:00
▣ 주제 : 환경소송에 있어 환경전문 감정의 역할과 의미 – 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 강사 : 장재연 교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사) 소장, http://cies.kfem.or.kr)

▣ 내용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 위와 같은 내용과 환경오염집단소송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에 대하여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의 내용으로는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안산지역 악취소송 및 향후 진행될 예정에 있는 대기오염소송 등 전반에 대한 환경소송/감정의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