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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급단체가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노조전임비를 수령한 사실과 형법상 공갈죄와의 관련성
2004-05-14
자료집
대통령탄핵관련 2차 의견서
2004-05-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2004-05-04
성명·논평
[보도요청] K-55, K-6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주민 소송인단 기자회견
2004-04-30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2004-04-20
자료집
대통령탄핵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04-04-16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민변 구두발언문 및 활동보고
2004-04-07
자료집
송두율 교수 1심 재판 판결문
2004-04-06
자료집
3.29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심포지엄 자료
2004-04-06
자료집
(040330)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2004-03-31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헌법재판소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2004-03-29
자료집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국성명서-
2004-03-19
성명·논평
[보도자료] 탄핵정국과 관련한 민변 비상총회를 제안하며
2004-03-16
자료집
(040311)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4-03-11
자료집
(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2004-02-27
자료집
(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4-02-27
자료집
(04021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2004-02-27
자료집
(040227)[진상조사]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4-02-27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
2004-02-27
자료집
(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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