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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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11-07-사무-01 |
수 신 : |
언론사 법조부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
제 목 : |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전송일자 : |
2011. 7. 8. (금) |
전송매수 : |
2매(표지포함) |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7(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 ․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4. 헌법재판소도 변호인이 고소 ․ 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되어 변호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조차 열람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의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 따라서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변호인의 변호권이 충분히 보장됨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