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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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2010-08-18
성명·논평 [논평]꼬리만 자르고 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2010-08-11
성명·논평 [논평] 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 2010-08-10
성명·논평 [논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2010-07-28
성명·논평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2010-07-23
성명·논평 [논평]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0-07-23
자료집 [자료]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지와 전임자관련 노조법 개정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0-07-20
성명·논평 [취재요청]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0-07-19
성명·논평 [보도자료] 4대강 관련 표현의자유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0-07-14
자료집 [자료]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자료 2010-07-13
성명·논평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2010-07-12
성명·논평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2010-07-08
성명·논평 [논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0-07-07
의견서 [의견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2010-07-02
자료집 민주변론 2010년 5-6월호 2010-07-01
성명·논평 [보도자료]심야 집회·시위에 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2010-06-28
성명·논평 [논평]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0-06-24
의견서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2010-06-23
의견서 [의견서]사법개혁관련법안 의견서(국회사법개혁특위 제출) 2010-06-21
성명·논평 [보도자료]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의견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