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 2021-12-09 90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 2021-12-07 64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국회 처리 중단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도협조요청]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 2021-12-06 73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정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2. 07.(화) 09: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2-06 60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2021. 12. 02.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 증원, 처우 개선 등 법조일원화 안착 입법을 서둘러야 1. 지난 11월 30일, 국회 […] 2021-12-02 74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 2021.11.17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사법센터는 다음 해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10대과제를 […] 2021-11-17 68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방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열린 피청구인 임성근 전 […] 2021-10-29 68
활동소식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 2021. 10. 26. [ 후 속 보 도 자 료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일시: 2021. 10. 25.(월) 14: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EvxhKuoxQDs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minbyun.or.kr/?p=49820 […] 2021-10-26 84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26 104
활동소식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 25일 오후 2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 2021-10-15 63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본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시키는 법안 발의 유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 2021-09-30 83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유튜브 생중계 📌주관 : 민주사회를 […] 2021-09-27 68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10:00 온라인 개최 [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자료집 링크: http://minbyun.or.kr/?p=49587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09-27 60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일시: 9/25 10:00)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10:00 ~ 18:00, ZOOM 회의(유튜브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 2021-09-15 76
활동소식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 자료집 다운로드 210925_자료집_법원개혁심포지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 2021-09-14 66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 2021-09-13 63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9-09 60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 2021-09-08 65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79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 2021-09-02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