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검찰· 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_형사사법제도_개혁_어떻게_할_것인가_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 축 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축 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8 인사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 2022-11-21 16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22
활동소식 [민변 사법센터] [논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논 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감사원은 오늘 오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라는 것을 배포하였다. 이 서해공무원 사건(이하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착수, 진행, […] 2022-10-14 35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민변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2-08-12 20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논 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제(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 2022-07-27 22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논 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법무부는 2019. 12. 1.부터 시행되어 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뒤집고 오는 2022. 7. 25.부터 검찰 […] 2022-07-25 26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220718_수사절차법_제정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 ] 【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 2022-07-22 31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 더 늦기전에 입법하여 인권침해적인 수사 배제해야 – 1. 내일(7/21,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는 김영배 · 김용민 · […] 2022-07-20 33
활동소식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2022-06-08 20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 2022-05-25 22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 2022-05-24 27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 2022-05-04 2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2022-05-03 23
활동소식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2022-04-29 22
활동소식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2022-04-29 25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2022-04-25 21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우리 모임은 그간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제시한 […] 2022-04-22 20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2022-04-14 19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1.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 2022-04-13 2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최근의 ‘검수완박’¹ 논란 관련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우리 모임은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 2022-04-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