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 2020-05-26 2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두 개의 국가보안법 판결로 드러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의성과 위헌성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 2020-05-15 2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 2020-04-28 3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 2020-04-19 3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 2020-04-01 3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 2020-03-24 2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3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2020-03-18 2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1.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 2020-02-17 3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 2020-02-11 2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 2020-02-06 3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 2020-01-14 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 2020-01-13 2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사회적 […] 2019-12-31 3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9-12-26 2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 2019-12-23 2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 2019-12-22 2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9. 11. 1. 인천 남동구 […] 2019-12-20 3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 2019-12-17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 2019-11-21 3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 2019-11-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