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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

2022-02-16 6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선TV토론, ‘생명과 안전’ 문제 다뤄야

[공동 보도자료] 대선TV토론, ‘생명과 안전’ 문제 다뤄야 -대선후보, 각 정당, 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 – 언론과 포털에도 ‘생명과 안전‘ 공약 정책 기사 다루길 요청 1. 오늘 재난·산재 […]

2022-02-16 6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 2. 14.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

2022-02-16 6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공동성명]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

2022-02-15 65

성명·논평

[공동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시한 […]

2022-02-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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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공동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일시: 2022. 2. 18.(금) 15:00 -생중계: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2-15 7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

2022-02-10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

2022-02-10 7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 보 도 자 료 ]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공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는 원론적인 답변, 심은 반대, 안은 제3안 윤, […]

2022-02-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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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 2. 9.(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2. 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

2022-02-0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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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심판 각하결정에 부쳐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

2022-02-08 71

성명·논평

[미군위][논평]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미군위 논평] 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

2022-02-07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2-02-07 70

공지사항

✏️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참가신청: 2022. 2. 21.(월)까지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2. 3. 4.(금)~4. 22.(금) 19:00~21:00(매주 월, 금) / 총 14강+특강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2-02-05 78

공지사항

[공지] <2022년 정기 대의원회> / 2022. 2. 19.(토) 14:00,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1,2(지하1층)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①항에 따라 2022. 2. 19.(토) <2022년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안건을 공지해드렸고, 더불어 모임의 선출직 및 당연직 대의원 여러분께 이번 정기 대의원회 […]

2022-02-04 5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2022-02-04 7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 1년에 즈음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2.2.3.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사진=국회 이용선 의원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1년에 기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1.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

2022-02-0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