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사학비리와의 전쟁_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4년 10월 교육위 소식 민변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 2014. 10. 14. 오후 7시 민변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고등교육법-하주희 변호사 발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에서는 교육법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 2014-10-27 374
민변 뉴스 변호사연수 5강_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공익인권소송변론기 참가기 선배와의 대화 5번째 시간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님의 공익인권소송변론기(형사부분)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불법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리한 공개등 대한민국을 국정원정국으로 만들었던 국정원의 화룡점정이었던 간첩조작사건의 변호인이셨던 김용민 변호사님의 강의라서 숨겨진 […] 2014-10-27 444
민변 뉴스 어느 변호사를 위한 변론 어느 변호사를 위한 변론 이석범 변호사 2014년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는 노동운동가와 인권변호사로 노동자의 곁을 항상 지켜 왔던 권영국 변호사가 집시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이 […] 2014-10-27 886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 한달 동안에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저번 위원회 활동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2014. 6. 19. 사할린 무국적 한인들의 한국국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판결의 의미를 […] 2014-10-27 344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사보지부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사보지부의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요청 건에 대한 의견서 1. 문제의 소재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회보험지부는 현재 10. 1.자로 건강보험공단 내 통합노조가 […] 2014-10-27 705
공지사항 [공부모임] ’21세기 자본’ 강독, 제2회 모임_2014.11.3. 민변공부모임 – 『21세기 자본』 강독, 제2회 모임(2014. 11. 3.)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함께 읽기 ‘두 번째 모임’이 11월 3일(월)에 진행됩니다. 10월 20일 첫 모임에서는 발제와 […] 2014-10-22 594
공지사항 [민변 회원행사/10월월례회]서울 성곽길 걷기 행사-11. 1.(토) 오후 1시 / 혜화문 민변 10월 월례회 ‘가족과지인, 사랑하는사람들과함께걸어요’ 단풍물든서울성곽길(낙산코스) 걷기 11. 1.(토) 13:00, 혜화문앞(한성대입구역) 회원 여러분께 전국이 조금씩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계곡으로 사람들이 단풍을 맞이하기 위해 곳곳으로 […] 2014-10-16 592
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10월 14일 전송매수 : 총 1매 […] 2014-10-14 393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성명] 삼척시민의 ‘원천유치반대’ 결정을 지지한다. [성명] 삼척시민의 ‘원전유치반대’ 결정을 지지한다. 전임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0년 3월 주민 96.9%로부터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하였고, 정부(한국수력원자력)는 2012년 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 2014-10-13 482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허가 및 보호 결정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허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결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1. 홍00의 취적 관련 […] 2014-10-13 26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6만 선생님의 든든한 파수꾼, 강영구 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과 더불어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동3권을 […] 2014-10-10 2,858
성명·논평 [보도자료] 올바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 긴급기자회견 (10.10.금, 국회정론관) 〈보도자료〉 올바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 긴급기자회견 긴급제언/ 416세월호법,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으로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보장해야 2014. 10. 10. (오전 10시 국회정론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1. […] 2014-10-10 574
민변 뉴스 ’60만번의 트라이’ 시사회 참석 후기 ’60만번의 트라이’ 시사회 참석 후기 -변시 3회 권태윤 회원 영화 이야기 재일 조선인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영화. 이런 배경설명만 가지고 영화를 기다리면 왠지 역사공부 2시간을 버텨야 할 것 같은 […] 2014-10-10 474
민변 뉴스 9월 월례회(법조인의 말하기) 참석 후기 안녕하세요. 9월부터 민변의 일원이 된 신입회원 이정헌 변호사입니다. 지난 30일 월례회를 다녀왔습니다. 올 9월에 유난히 신입회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월례회는 저를 포함한 신입회원들의 짤막한 인사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월례회는 특별히 유정아 […] 2014-10-10 505
민변 뉴스 2014 하반기 정기 대의원회 참석 후기 신입대의원 2014년 하반기 정기 대의원회 참석 후기 -변시 3회 대의원 김한내 변호사 2014. 9. 26. 조영관 변호사와 함께 변시 3회 새내기 신입대의원으로서 민변 정기 대의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2014-10-10 394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전지부 대전지부 활동기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활동도 다른 지부의 활동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크게는 소송구조 등 사업과 각종 연대 사업 그리고 회원 친목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등 사업은 노동사건 […] 2014-10-10 427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2014년 10월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여성위 9월 월례회에서 – 허다솜 자원활동가) 허다솜 씨가 민변 12기 자원활동가로 여성인권위(이하, 여성위)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14. 9.부터 […] 2014-10-10 477
민변 뉴스 통일위원회의 새로운 발걸음. 남북법제 연구팀 발족! 통일위원회의 새로운 발걸음. 남북법제 연구팀 발족! 민변 통일위원회는 과거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람들의 형사변론과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 활동을 주되게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 2014-10-10 420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자유권규약(ICCPR)에 따른 한국심의 준비에 나서 지난 9월 초부터 민변 국제연대위을 비롯한 공감, 어필, 참여연대, 코쿤 등의 한국시민단체는 첫모임을 시작으로 2015년에 예정인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 2014-10-10 360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원회 활동소식 국제통상위원회 활동소개 스터디 ‘Profiting from injustice’ 책 끝마쳐 국제통상위원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과 연관 있는 영문 서적 및 책자를 꾸준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월례회에서 Corporate Europe […] 2014-10-10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