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원회 활동소개

스터디 ‘Profiting from injustice’ 책 끝마쳐

국제통상위원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과 연관 있는 영문 서적 및 책자를 꾸준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월례회에서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and the Transnational Institute에서 발행한 ‘Profiting from injustice’ 책자를 공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국제중재인들과 금융인, 국제법률회사들이 국제중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으로 국제중재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 책자였습니다. 이후 스터디할 책자는 뉴질랜드 대학의 Jane Kelsey 교수의 ’No Ordinary Deal’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국제통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스터디 참가가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은 담당 이동화 간사에게 연락주십시오.

국제통상위 현안인 정부의 쌀 관세율 발표 이후 정보공개 신청함

최근 농림부에서는 내년 초 쌀시장 전면개방 관련하여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통상위는 위원회 내부에 쌀 문제 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며, 정부발표에 대해 5가지 사항 (① 쌀 관세율 인하와 의무수입물량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도하라운드(DDA)에 대한 대책 검토 보고서, ② 쌀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검토 보고서 ③ GMO 쌀 및 쌀 비소 검역 대책 검토 보고서 ④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WTO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국산 쌀과 차별하여 밥쌀용 소비를 차단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검토 보고서 ⑤ 정부의 쌀 산업대책에 따른 쌀 생산비 절감 비율과 절감 효과 및 주요 쌀 수출국의 쌀 생산비와의 차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정부측의 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따라 후속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회원께서는 역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