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회원기고] 적폐권력 한국마사회의 개혁을 위한 싸움, 다시 시작입니다. / 하태승 회원

적폐권력 한국마사회의 개혁을 위한 싸움, 다시 시작입니다. 하태승 회원(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2020년 2월 27일.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시민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분향소가 철거된 당일, 광화문은 […]

[사법센터] [논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

[디정위][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찬성 179명, 기권 5명).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송기헌 […]

[노동법률단체][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

[사법센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총 3매> ◦ 배포일시: 2020. 2. 26.(수) ◦ 담당자 ‧ 최용근 변호사 […]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1.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 2. 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

[미군위, 통일위][공동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오늘(2/19) 오전 11시,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하여 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

[논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0. 2. 13.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

[미군위][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

[미군위] 파병반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100인 평화행동 / 2020. 2. 18. (화)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파병반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100인 평화행동 -일시: 2020. 2. 18. (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100인 평화행동 진행 순서] 11:30~12:00 (세종문화회관 계단) 각계 발언 및 퍼포먼스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1.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

[공동성명][민변 여성위, 소수자위 연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 2020. 2. 12.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

[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2019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