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 2004-10-07 172
자료집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2004.10.6)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 2004-10-07 60
공지사항 [공지]”채용ㆍ승진차별로 인한 정영임 40세 조기 직급정년 사건” 토론회 안내 ▣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 여성노동자가 채용, 승진차별로 인하여 40세에 직급정년으로 조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 2004-10-04 53
성명·논평 용산기지 이전협정 재협상해야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7913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월례회 진행해” 용산기지협정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 2004-10-04 187
공지사항 2004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2004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 단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2004년 민변 회원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 2004-10-01 99
성명·논평 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7“민변,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밑줄글과 같습니다. […] 2004-10-01 159
자료집 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굵은 글씨와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6일자 31면 […] 2004-10-01 110
자료집 (040924) 김선수 변호사 발제문 –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 첨부파일은 비정규공대위가 주최하고, 9월24일(금) 14:00,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김선수 고문이 발제한 발제문이고, 아래는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요약문 기사를 첨부한다. 김선수 변호사 발제문 요약 […] 2004-09-30 58
성명·논평 민변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공동성명 발표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70“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해오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 연이어 2002년 1월 […] 2004-09-22 161
공지사항 [월례회 공지]9월 월례회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안내 미군위 주관, 9월 민변 월례회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가)” 일시 : 2004년 9월 23일(목) 오후 7시 / 장소 : 민변사무실 순서: 사회 (권정호 미군위 위원장) ․ 인사말(장주영 […] 2004-09-22 113
자료집 (040921)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0:00 ▣ 장 소 : 안국동 […] 2004-09-21 107
자료집 (040915) 단병호의원실 –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9월 10일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Q&A임. 목 차 Ⅰ. 입법내용 […] 2004-09-21 107
성명·논평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69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촉구 학계, 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2004. 9. 21.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 2004-09-21 177
성명·논평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에서는 “9월 10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 2004-09-20 110
자료집 (04091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책국-정부 비정규직관련입법안 분석자료 – 정부 입법예고안은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기간제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음.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 2004-09-16 62
자료집 인터넷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국가보안법 칼럼 아래는 인터넷 참여연대에 2004. 9. 14. 게재된 장유식변호사의 글입니다. —————————————————————– 질문 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처장) 2004-09-14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로 연일 신문과 방송이 시끄럽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디어들이 더 야단법석인 것 […] 2004-09-14 121
자료집 내일신문, 박연철 변호사 국가보안법 칼럼 아래는 2004. 9. 9. 내일신문 에 실린 칼럼입니다. ———————————————————- [내일신문] 2004-09-09 (오피니언/인물) 23면 판 2152자 박 연 철 변호사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남로당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 2004-09-14 116
자료집 [re]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5차 대토론회 관련 자료 첨부. > ><제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 일시 : 2004년 8월 31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 사 회 : 열린우리당 김재홍 […] 2004-09-14 63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5차 대토론회 <제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 일시 : 2004년 8월 31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사 회 :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 인 사 : 열린우리당 […] 2004-09-14 110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4차 대토론회 <제4회 방송법 개정방향> – 일시 : 2004년 8월 24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제1발제 : 방송개혁의 기본 방향/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 2004-09-1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