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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부분에서 그 열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

2010-04-15 50

민변 뉴스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올해 5월 5~15일까지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씨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렸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와 도전’국제심포지엄(자료집 첨부됨)에 […]

2010-04-14 50

민변 뉴스

5.29~30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

2010-04-14 49

공지사항

4/29(목) 19:00,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4월 29일(목) 7시, 민변 4월 월례회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라는 책을 낸 손낙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함께 펼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

2010-04-14 99

민변 뉴스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

2010-04-14 104

민변 뉴스

[인터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소된 시국사건 전문 변호사, 김승교

1999년 2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국가보안법과 싸우기 시작했다. 친한 대학동기 중 1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경원 대학교 학생을 변호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

2010-04-14 204

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후기

2010년 4월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들리는 여러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처음 가보았던 (넓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회의장을 찾는 것부터 헤매고 또 신분확인 등의 여러 어색한 절차들을 거쳐 당황한 […]

2010-04-13 118

민변 뉴스

[회원전용]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_5월 15일(토)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특별 연수 교육 안내 (* 지난 2007. 1. 26.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7. 27. 시행)되어 2년간 16시간 이상 (1년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2년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0-04-13 103

민변 뉴스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 2010. 4. 29.(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4월 월례회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라는 책을 낸 손낙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함께 펼쳐보는 시간을 […]

2010-04-13 106

민변 뉴스

4월 인턴 행사 일정

4기 인턴 4월 행사일정 4/06(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변호사 주제] 4/13(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검찰 주제] 4/14(수) – 홍보출판팀 회식 […]

2010-04-12 104

성명·논평

[논평]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논 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형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서, […]

2010-04-09 143

공지사항

4/20(화) 19:00, 부동산 계급사회

4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저자 손낙구는 책머리에서 가수 정태춘이 눈물로 부른 <우리들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방값에 시름하던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한 사건” http://blog.daum.net/cpf001/115 “대한민국은 […]

2010-04-09 161

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여부 민변 법률 의견서 류제성 변호사 / 민변 □ 선관위의 해석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최근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

2010-04-08 114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강 기 탁 노동위가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2010. 4. 3.(토)~4. 4., 서산 마애삼존불-보은사지-개심사-(해미읍성)-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숙소)-세미나-뒷풀이/천리포수목원,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김선수 […]

2010-04-07 51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 견 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 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노동부의 비교섭 사항 주장에 대한 검토 노동부는 2010. 3. 24. […]

2010-04-01 117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미군위 워크샵

1. 민변 노동위(4월 3~4일, 충남 서산 만리포, 천리포해수욕장)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

2010-03-3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