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0-04-사무-18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담당:류제성 변호사)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전송일자 : […] 2010-04-27 153
민변 뉴스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2010-04-26 115
성명·논평 [논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논 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 4. 23. 서울행정법원(제3부 부장판사 김종필 판사 진현섭 판사 최영각)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파면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 2010-04-26 138
의견서 [의견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 2010-04-26 123
자료집 [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토론회 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 ■ 일 시 […] 2010-04-24 129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이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4. […] 2010-04-23 124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5678서비스단 및 직무재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을 잠탈하는 위법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서울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 2010-04-22 13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시행 : 2010년 4월 21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0-04-22 121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 2010-04-22 145
공지사항 5월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얇은 책을 […] 2010-04-22 176
성명·논평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 MBC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실명공개 보도와 관련하여 MBC PD수첩이 어젯밤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왔다며 경남 지역 건설사 사장이 […] 2010-04-21 141
민변 뉴스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 2010-04-19 109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114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54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98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58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7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2009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강경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에 반대를 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은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 2010-04-1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