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Stop Extrajudicial Killings and Suppressing Human Rights!

 

 

 

정부에 의한 살인과 탄압 문제

 

2010년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정보부의 의한 살인 사건 및 인권탄압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민변은 2006년부터 필리핀의 인권운동 단체인 카사마코 등과 함께 필리핀의 활동가 살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금지 캠페인을 벌여왔다. 캠페인은 필리핀 정부가 암살을 포함한 비사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인권활동가 및 인권 단체 변호인 등을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필리핀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내용

(2006.9.21 필리핀에서 지속되는 활동가 살해 규탄 기자회견 참조)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호응하며 199년, 일명 ‘국가보안법(anti-subversion act)’을 개정한 뒤 평화 협상을 진행해 오던 필리핀 공산당 등 공산주의 계열 단체들을 200년 월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완전 궤멸하겠다고 선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아로요 정부가 수립한 이래, 무고한751명의 생명이 숨을 거뒀고, 184명이 실종되었다. 피해자는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는 농민, 노동자, 인권활동가, 변호사, 성직자, 기자들과 일반인들이었다.

 

아로요 정권은 이들의 사망이 자신들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진보진영활동가들의 살해 전 군대와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점, 아로요 정권이 부시의 대 테러전쟁에 편승한 후로 활동가들의 사망소식이 줄을 잇는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필리핀 정부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살인 또는 강제실종사건을 수사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Asian Human Rights Commision(이하 AHRC)는 Camarines Sur 지방에서 일어난 11명의 인권 운동가 및 정치인의 살인혐의에 대하여 필리핀 정부에 긴급청원을 하였다. 군부대가 공격받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은 군으로부터 고소당해 증인으로 소환을 당했다.

 

필리핀 제 9 보병대 대위인 Allan Cornejo는 11명의 활동가들을 2006년 5월 25일에 발생한 군부대 공격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고소하였다. 그는 공격자가 반란단체인New People’s Army(NPA) 소속이며 공격과정에서 장교 한 명과 시민 한 명이 사망하였고 4명의 군인이 다쳤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1. Leo Caballero, Bicol 지역의 CTUHR 특파원이자 Kilusan Mayo Uno(KMU)- Bicole지역의 인권분야 대표
2. Maria Agnes Pacres, KARAPATAN의 지역 코디네이터
3. Beverly Quintillan, Bagong Alyansang Makabayan (BAYAN)
4. Felix Paz, Kilusang Magbubukid ng Pilipinas-Bikol (KMP)의 회장
5. Jose Pernia, Bayan Muna-Bikol의 회장
6. Jariz Vida, Bayan Muna-Camarines Sur의 사무총장
7. Eric Torrecampo, Bayan Muna-Camarines Sur
8. Neptali Morada
9. Reynaldo Hugo
10. Edgar Calag
11. A certain Ka Boris Taba

이 사건은 Edwin Nazarionda라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 11명이2006년4월 28일에 있었던 Bayan Muna의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였고 필리핀 군부의 정보부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azarionda는 그가 전NPA 소속이면서 동시에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일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알고 있으며 특히 Caballero가 그와 함께 선전과 연락활동을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Caballero는 Nazarionda가 참석한 회의에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정부살인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라디오 및 미디어 인터뷰 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Nazarionda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공격사건이 일어난 당시 2006년 5월 25일부터 27일간 Legazpi시에서 KARAPATAN 지역회의에 참석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외의 사건들

이 외에도 노동 전문 변호사인 Remigio Saladero가 살인혐의로 체포되고, 그 외 18명의 활동가가 서로 다른 사건들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이들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뒤에도 의문스러운 사건들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2009년 8월에는 19명의 활동가가 노조 최소 임금과 관련하여 데모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뒤 보석 석방되었다. 또한 Leo Paro와 Melvic Lupe는 Karangala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AHRC는 필리핀 정부에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으며 인권상황옹호 특별보고관에게 이와 관련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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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살인으로 퇴색된 필리핀 총선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philippines-election-marred-political-killings-2010-05-07)

 

 

앰네스티는 후보자 5명과 캠페인 조직자 16명이 죽은 필리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필리핀이 정치적 폭력에 대비할 것과 선거 공격과 연관된 사병조직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적 폭력사태는 공식적 캠페인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월부터 심화되었다. 2009년 11월 23일, Maguindanao 지방에서 야당 후보자의 호송대 63명이 살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 Governor인 Andal Ampatual SR과 그의 사병이 이 살해의 범인으로 체포 또는 고소됐다.

이들 사병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소속인 Dante Jumenez에 따르면 사건발생건수는 12월에 68건에서 2월에 11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Maguindanao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로요 대통령은 2006년 사병집단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546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ance Lattig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러한 사병집단과 아료요 정권의 정치적 살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Maguindanao 학살 이외에도 필리핀에서는 정치적 살인 문제가 불처벌 관행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다. 매년 몇 십여 건의 사건들이 생기지만 매우 적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는 더더욱 드물다.

 

선거 도중, 선거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살인이 있었다. 수류탄 공격을 포함한 다른 폭력이 정치 지지자들에게 일어났다.

Amnesty International은 후보자 또는 캠페인 매니저에 대한 정치적 살인 9건을 찾아냈다.

Kagi Ketong , Montasir과 Abdulwahab Saban의 시장, 부시장 선거의 캠페인 매니저였으며 Maguindanao의 Datu Odin Sinsuat의 정치 집회에서 수류탄공격으로 사망함(4월 15일)
Edwin Segue , San Antonio 마을의 마을 의원으로 라디오 리포터였으며 Ozamis시의 오토바이를 탄 킬러에 의해 총격 사망(4/14)
McArthur “Tol” Cortez , Sarangani 마을 의원 후보였으며 Digos 시에서 살해됨(4/12)
Bernardo Olarte , 시장 후보 Junjun Binay의 캠페인 조직자였으며 Makati City에 있는 그의 집 앞에서 총격 사망(3/31)
Willy Viloria , Zambales의 부지사 후보였으며 Canbangan의 자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킬러로부터 총격사망(3/7)
Ponciano Numeron , Pasacao 마을의 의원후보이자 전 경찰관이었으며 Camarines Sur 지방의 NPA로부터 사망했다는 주장(3/5)
Luis Mondia Jr , Pulupandan 마을의 시장 후보이자 전 시장이며 Jaro에서 살해됨.(2/17)
Oscar Animo, 대통령 후보 Gilberto Teodoro의  지방 캠페인 조직자이며 Tagana-an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중에 살해됨(2/2).
Julio “Bimbo” Esquivias , Casiguran의 의원 후보자. 1월 5일 사망.

언론보도에 따르면 9건의 사건 중 8건의 사건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Oscar Animo 사건의 경우, Tagana-An 경찰이 3월 2일에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보도되었다.

Luis Mondia가 사망한지 2달 뒤인 4월 5일, Pulpandan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급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NPA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전해지는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강경하게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필리핀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안(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en/news/2010/07/12/philippines-ending-killings-should-top-aquino-s-agenda

 

필리핀의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살인행위 등에 관련하여 Human Rights Watch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 정권(아퀴노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

·        살인에 가담한 경찰과 군 인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살해사건을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은 검사 및 법집행자들은 스스로 범죄와 훈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권 탄압을 당한 증인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강제적 실종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의용군을 폐지 한다.

·        지방 정부의 군수품 조달 사항에 대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        “죽음의 조”를 폐지하고 정부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참고

 

2006.9.21 필리핀에서 지속되는 활동가 살해 규탄 기자회견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10/3576/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10/3576/

 

http://www.youtube.com/watch?v=FB5S9-uk4ac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philippines-election-marred-political-killings-2010-05-07http://www.hrw.org/en/news/2010/07/12/philippines-ending-killings-should-top-aquino-s-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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