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11
의견서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 10-여성-01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장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 담당: 위은진)제 목 :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 2010-04-30 104
성명·논평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가히 전교조 명단을 […] 2010-04-30 140
성명·논평 [성명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성 명 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 2010-04-30 15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 2010-04-30 114
성명·논평 [논평]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에 따른 논평-끝나지 않은 과거사, 긴급조치를 벌하라 문서번호 : 10-04-사무-22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조영선 변호사, 전화: 02-3482-6198)제 목 : [논평] 끝나지 않은 과거사, 긴급조치를 벌하라 전송일자 : 2010. 4. […] 2010-04-30 137
민변 뉴스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후기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민변에서는 4월 29일 저녁,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라는 주제로 4월 월례회를 열었습니다. 사무처는 월례회를 열 때마다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는 […] 2010-04-30 89
민변 뉴스 [인터뷰]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의 ‘프로듀서’, 조광희 변호사 역시 ‘영화 전문 변호사’다웠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맡은 역할을 이렇게 요약했다. “제작- 강금실 ·윤기원 / 감독- 백승헌 / 주연- 백승헌 ·박종문 / 시나리오- 김기중 ·정연순 ·김진”무죄 선고 […] 2010-04-30 208
성명·논평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2010-04-29 130
자료집 [자료집]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개요 (1) 주제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2)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후 […] 2010-04-28 19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2010-04-28 61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8호] 이라크, 중국,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제 엠네스티, 이라크 국민 생명권 보장 촉구국제 엠네스티가 이라크 정부에게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 성적 · 정치적 견해 […] 2010-04-28 143
민변 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제력의 관계> 방청 후기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방청 후기 필자는 민변 홍보출판팀의 인턴이 된 후, 첫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형제 위헌제청’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김길태 사건이 한창 이슈였고, 또 […] 2010-04-27 218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 2010-04-27 120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16, 원유철 의원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7616, 원유철 의원 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1. 序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제65조 및 […] 2010-04-27 110
민변 뉴스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 2010-04-27 120
민변 뉴스 5월 민변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좀 더 얇은 책을 5월 […] 2010-04-27 5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문서번호 : 10-04-사무-19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류제성 변호사)제 목 : [보도자료]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전송일자 : 2010. 4. 27전송매수 : 총 […] 2010-04-27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