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박한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 [논평]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고규범이다. 모든 법과 국가기구는 헌법의 가치질서에 합치되게 제정, 운용되어야 한다. 이런 헌법에 기초하여, 통치권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 […] 2011-01-28 15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1. 2011. 1. 27.(목)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민변 […] 2011-01-27 162
공지사항 2월 공부모임_2월 8일(화) 19시/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설날 지나고 2월 첫 공부모임에서는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대한 책,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을 읽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트라우마와 연관된 영화’들을 통해,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날 […] 2011-01-27 17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1. 27.(목) 오전 10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1-01-26 157
공지사항 [모집] 민변 6기 인턴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6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50여명(2010. 7.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 2011-01-24 96
성명·논평 [보도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1. 1.3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진행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대한변협회장에는 하창우, 신영무 2명의 후보가 […] 2011-01-24 177
공지사항 2011년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 개최 안내_2월 12일(토) 13시/ 한일바둑 2011년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원님 모두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무처는 민변 회원의 친선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민변 회원간 친선 바둑대회를 아래와 […] 2011-01-24 131
자료집 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 진행 경과보고와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구악의 상징이었던 긴급조치 관련 과거사를 청산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에 논의를 모아 오던 중, 진화위의 […] 2011-01-20 172
고시랑고시랑 [특별판] 민변 변호사 적응기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하주희(법무법인 정평) 강풀의 웹툰 ‘당신의 모든 순간’ 연재가 끝났다. 사무실 인터넷질의 백미였던 웹툰인지라 아쉬움이 많다. 뭐 대략 사람이 좀비가 되어도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기억한다는 만화스러운 스토리이다. […] 2011-01-19 140
민변 뉴스 [특별판] 2010년 민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민변은 2010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변 회원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변론단에 참여하여 표현의 자유, 소수자인권등 다양한 공익인권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아울러 […] 2011-01-19 152
민변 뉴스 [특별판] “시크릿 민변” 백주선 변호사(사법 연수원 39기) 2010년 봄 어느 날, 민변에서 상근 간사로 일하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님이 개업 준비로 여염이 없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39기 사법 연수원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1-01-19 125
성명·논평 [성명]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성명]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11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선거를 맞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대한변협회장후보로 출마한 신영무 후보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인즉 신영무 후보가 […] 2011-01-17 213
자료집 긴급조치재심등 사건위임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재심청구, 형사보상, 국가배상, […] 2011-01-17 177
자료집 긴급조치재심등 위임장 안내 소송 위임장 사 건 당 사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 별지1 표시와 같음 수권사항 […] 2011-01-17 174
자료집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본인은 과거 1970년대의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피해자로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형사 재심, 형사보상,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하는 바입니다. 다 음 ① […] 2011-01-17 190
공지사항 민변 겨울 눈꽃 계룡산 산행_1월 22일(토) 2010년 1월 계방산 산행시 모습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 이동화간사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바 이뤄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변은 해년마다 2차례 산행을 진행하고 있고, 2009년 태백산, […] 2011-01-17 145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미네르바 무죄 판결의 주역, 김갑배 변호사 인터뷰 표현의 자유와 미네르바1. 최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위헌결정로 많은 기사면을 장식하셨는데요. 이 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으로서 전제사건인 ‘미네르바 사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변호를 나서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미네르바로 […] 2011-01-17 214
회원공지 민변 신년 하례회 2011 민변 신년하례식 * 일시 및 장소: 2011년 1월 3일(월) 15시/민변* 김선수 회장, 박연철 변호사님 포함 총 31명 참석 2011-01-14 177
민변 뉴스 [책 소개] 호모 레지스탕스 [책 소개]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 2011-01-14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