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대법원은 2013. 2. 15. 금성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의 내용 […] 2013-02-18 178
민변 뉴스 [인터뷰]“민변은 나의 친정이다” 민변과의 10년 인연, 민변을 떠나는 노동위 전명훈 간사 인터뷰 외 “민변은 나의 친정이다” – 민변과의 10년 인연, 민변을 떠나는 노동위 전명훈 간사 – 인터뷰_ 인턴 이광훈, 박진선 공병기, 김초희 녹취_ 인턴 이광훈, 박진선 매서운 추위도 어느새 누그러졌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 2013-02-15 575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글_9기 인턴 유현민 캄보디아의 정보부에서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다. 대중 매체에서 변호사를 게스트를 초대하여 법이나 사회적 이슈에 […] 2013-02-15 509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3 민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13 민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글_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성 2주 하고도 사흘간의 민변 실무수습을 마친 소감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변 참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무수습은 민변 소속 […] 2013-02-15 222
성명·논평·자료 [논평]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논평]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 대법원은 2011. 5. 13. 삼성 X파일 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 2013-02-14 18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13. 2. 14. (목) 14: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1) 정보공개청구소송의 […] 2013-02-14 199
성명·논평·자료 [논평]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 8. 5. 시행되자 최근 들어 입양특례법으로 인하여 영아 유기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 2013-02-14 169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 글_ 9기 인턴 김초희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 […] 2013-02-13 183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3. 2. 14. (목) 14:00 / 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 2013-02-13 173
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좌담회>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향 [취재요청]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향 민변･민주법연･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긴급좌담회 개최 2013. 2. 12.(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 2013-02-08 194
성명·논평·자료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무부는 2월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 2013-02-07 174
성명·논평·자료 [논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논 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경찰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였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에 항의하여 경찰관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해줄 […] 2013-02-07 156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작년 10월 국내 대표적 유통업체의 수장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은 […] 2013-02-05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2월 6일(수)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개최예정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2월 6일(수)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 2013. 2. 6.(수) 오후 2시 ■ 장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 ■ 주최 […] 2013-02-05 184
회원공지 설 맞이 회원친목도모 바둑대회+놀이마당_2. 16.(토) 오후 1시 / 민변 회원 여러분께 매년 2월 초 민변의 큰 어른이신 조준희, 고영구변호사님을 모시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회원 분들과 함께 했던 바둑대회를, 올해 2013년 회원팀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 2013-02-01 252
성명·논평 [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대기업 비정규직이면서 해고자였던 故 윤주형은 서른여섯 길지 않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는 2007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 2013-01-31 18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 공부모임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공부모임 –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하수정, 폴리테이아) – 글_김유정 회원 민변 공부모임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드는데, 2013년 두 번째 모임이 1월 21일 토즈(교대점)에서 있었다. 민변 공부모임은 변호사, 의사, […] 2013-01-31 183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변호사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 좌세준 변호사, 9기 인턴 박진선 녹 취 : 9기 인턴 박진선, 이경빈 2013년 민변뉴스레터의 첫 인터뷰 손님은 차규근 변호사입니다. 1995년 변호사 […] 2013-01-31 555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글_9기 인턴 유현민 버마 카친(Kachin)주에 사는 자우 히타이(Zaw Htay)씨는 2013년 1월 13일 아 미케폰 마을(Ah Mikepon)에서 지뢰로 인한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랑군(Rangoon)에 있는 큰 […] 2013-01-31 69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신세계 · 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후기 신세계 · 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글_ 9기 인턴 이광훈 지난 1월 29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신세계 […] 2013-01-31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