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2013-01-31 692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글_9기 인턴 유현민



버마 카친(Kachin)주에 사는 자우 히타이(Zaw Htay)씨는 2013년 1월 13일 아 미케폰 마을(Ah Mikepon)에서 지뢰로 인한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랑군(Rangoon)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기까지는 무려 10일이나 걸렸다. 버마 정부군과 카친(Kachin)주 저항세력의 무력 갈등으로 모든 도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아침과 저녁, 두 차례의 정부군의 공격으로 기독교 목사와 14세 소년을 비롯한 세 명의 시민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따르면 군 기관이 민간인이나 민간 기구를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이어지는 정부군과 KIO(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카친독립기구)의 무력 충돌로 현재까지 카친 주 근처 난민 캠프에는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은 채 머물러 있으며, 160,000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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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접해있는 버마 북쪽에 위치한 카친 주(ⓒ 더 이코노미스트)



카친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군과 저항세력의 전투는 카친 주에 거주하는 카친 족 사람들이 버마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발발하였다. 1994년 카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와 휴전 협정을 맺기도 하였지만, 2011년 6월 이후 다시 교전 중이다. 이 때문에 버마-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아직도 정부군과 저항세력의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폭격으로 집을 잃은 난민들이 인근 국가로 탈출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1년 ‘변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가 출범한 후로 11개의 소수민족 반군 중 10개의 민족이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대규모 소수민족 반군 가운데 유일하게 카친 족만이 아직 평화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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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태국 방콕에서 카친 난민 캠프 사진을 들고 항의하는 카친 족 사회 운동가들

(ⓒ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012년 12월 이후에는 정부군이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를 동원하여 KIA가 숨어있다고 알려진 라자양(Lajayang)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포격으로 지역 주민 1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KIA 대변인 라 난(La Nan)은 버마 출신 언론인이 운영하는 태국 언론 <더 이라와디(The Irrawaddy)>와의 인터뷰에서 “KIA의 야전지휘소는 라이자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버마 정부는 12월 31일, 반란군을 공습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틀 뒤인 1월 2일, 치안 유지를 위해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앞서 KIA는 카친주에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에 대한 보급로를 차단했었다. 이렇게 정부군과 카친 족 사이의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현지 주민들에 대한 강간, 고문, 마을 거주지 파괴, 교회에 철거와 훼손, 살인 등의 만행도 자행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불교국가인 버마이지만 카친 족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어 종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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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친 주로 향하고 있는 버마의 전투기(ⓒ 더 이라와디)



이러한 교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항세력 관련 운동가들이 납치되거나 고문당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사무국장 비죠 프란시스(Bijo Francis)에 따르면 저항세력에 관련된 사람들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여 무자비하게 체포, 구금, 고문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증거도 없이 체포되고 있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사법절차가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런던 소재의 기구인 Child Soldiers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버마의 어린이들이 정부군과 반군 두 측의 병사로 징집되고 있다. 버마의 징집 대상은 18세 이상 청년이지만, 매년 몇 백 명의 어린이들이 군인으로 징집되고 전투에 뛰어들고 있어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 2012년 6월, UN과의 협상 이후 버마 정부는 18세 이하의 군사들을 풀어주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정부군과 민주카렌불교군(DKBA), 카친독립군(KIA), 카렌민족연합/카렌민족해방군(KNU/KNLA), 와주연합군(UWSA) 등에 징집된 어린이병사들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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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당해 군인으로 싸우고 있는 어린이 병사들(ⓒ CHIANGRAI TIMES)



미국 국무부는 1월 2일, 버마 정부가 소수종족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군력까지 사용한 것은 다소 호전되고 있던 미국-버마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카친 족 양측이 모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버마 외교부는 26일, 랑군 주재 미 대사관에 항의하였고, 카친 족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마 외교부는 미국이 ‘미얀마’라는 명칭 대신 ‘버마’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반기문 UN 사문총장 또한 버마 당국에 추가 공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항세력도 정치적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버마 정부는 1월 18일, 카친 주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휴전을 선언하였지만, KIA가 28일 태국 언론에 따르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KIA의 본부가 있는 라이자 인근 고지대의 거점을 정부군에게 빼앗겼다고 밝혔다.



[참고 홈페이지]
[1]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
[2] ABC Radio Australia: http://www.radioaustralia.net.au
[3] Global Post: http://www.globalpost.com/
[4]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5]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Kachin_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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