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한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개선해야 한다- 1.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상고심 개선은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 2014-09-30 1,007
성명·논평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개선 대안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개선 대안에 대한 입장 1. 안전행정부는 오늘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몇 가지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우리나라 개인정보 […] 2014-09-29 431
성명·논평 [논평] 거꾸로 가는 대법원의 행보를 개탄한다-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논 평] 거꾸로 가는 대법원의 행보를 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9. 25.)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양 대법원장은 3년 전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 2014-09-25 84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혁명을 꿈꾸던 부산사나이, 변영철 변호사 민변은 현재 회원 1,000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조금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과 더불어 이 시대에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늘어간다는 것은 분명 고무될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규모가 […] 2014-09-25 1,246
민변 뉴스 사할린 관련 소송, 형제복지원 연대활동 등 과거사청산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 9. 과거사위 활동 이번달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먼저 긴급조치 변호단에서는 변호단 결성 7년만에 8.29.~8.30 1박 3일일정으로 전남 청산도에 단합대회 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총 16명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 2014-09-25 354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한양도성길을 가다. 언론위원회 성곽나들이 후기 지난 9월 20일 언론위 김준현위원장님, 류신환변호사님, 이강혁변호사님, 이수연간사님과 함께 서울한양도성 낙산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말 그대로 600년 한양 도읍지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 2014-09-25 416
민변 뉴스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_노동위원회 9월 활동소식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 글 : 노동위원회 강영구 변호사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6월 19일 1심 […] 2014-09-25 422
민변 뉴스 [울산지부소식] 지부연합산행 참가기 지부연합산행 참가기 민변 울산지부 회원 장석대 변호사(연수원 34기) 9. 20. 아침, 집을 나서 경주 남산을 향해 차를 달렸습니다. 울산지부에서 혼자 가는 것이고, 지부연합행사에 처음 참가 하는 터라 아는 […] 2014-09-25 401
민변 뉴스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소식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9월 활동 소식 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SOFA 연구모임과 평화공부모임,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등 다양한 공부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밖에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2014-09-25 511
민변 뉴스 사학비리, 자사고와의 전쟁등 교육청소년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년 9월 교육위 소식 1. 사학비리와의 전쟁 많은 분들이 사회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지대 문제 등은 임시이사 파견 […] 2014-09-25 411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9. 25.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2014-09-24 64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군인의 기본권 보장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운동 폐쇄적인 군대 내 인권문제 해결위해 독립적 외부 감시제도 설치와 지휘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할 […] 2014-09-24 258
공지사항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팀, 법조팀 발 신 :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날 짜 : 2014. 9. 23. (총 2 […] 2014-09-23 613
공지사항 2014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안내 [공고] 2014 하반기대의원회소집안내 2014. 9. 26.(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선출직/당연직대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4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회의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제출된 […] 2014-09-22 394
성명·논평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무를 주로 하되, 환자 등의 편의목적에 […] 2014-09-19 1,046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 재판장, 유헌종, 김관용)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 2014-09-19 885
성명·논평·자료 [민변 노동위][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1. 오늘 서울중앙지법 41부(재판장 정창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주)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구 파견법(혹은 개정 […] 2014-09-18 677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지난 9. 16.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수업 및 1인시위, 중식단식, 리본달기가 ‘교육의 […] 2014-09-18 582
공지사항 민변 공부모임-우울과 몽상(에드거 앨런 포) / 9.29.(월) 19:00, 민변 2014. 9. 29. 민변 공부모임 – 에드거 앨런 포 <우울과 몽상> – 무더위와 여느 해 보다 이른 추석 연휴를 모두 보내고 가을을 맞습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9월 마지막 주, 에드거 […] 2014-09-18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