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 3. 26.(목) 오후 2시, 대법원(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이에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전쟁유족회,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은 공동으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주 월요일(3. 30.)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과 기자회견문은 추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발령불법+기자회견 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