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천년 고도에서 맞은 회원 천명 시대 천년 고도에서 맞은 회원 천명 시대 – 박미혜(경남지부) 5월의 푸르름이 한창일 때에 맞추어 열리는 민변의 정기총회… 게다가 이번엔 경주에서 열려, 집에서 가깝고 가족 동반으로도 좋은 일정이라 용기를 내어 17개월 […] 2015-06-10 21
민변 뉴스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 2015-06-10 2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성 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1. 경찰청은 2015. 5. 20.경 지난 2013년 6월 의경부대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 2015-06-08 29
공지사항 [공부모임] 닭장 속의 여우 / 2015. 6. 15.(월) 19시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정범구 전 의원 초청) 『닭장 속의 여우』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은 에프라임 키숀의 정치 우화 소설 『닭장 속의 여우』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민주당 국회의원(17대, 19대)을 […] 2015-06-08 18
공지사항 [민변6월월례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6. 25. [민변 6월 월례회]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6.15. 선언 15주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6. 25.(목) 19시 /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메르스로 온 나라가 우려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 […] 2015-06-05 26
성명·논평·자료 [논평][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 2015-06-03 20
성명·논평 [기자회견자료]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 2015-06-03 34
성명·논평 [성명서] 1인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주권의 소재와 선거권의 […] 2015-06-02 2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퀴어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여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와 지지자가 모여 자긍심을 […] 2015-06-02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와 […] 2015-06-02 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30.~31까지 경주 캔싱턴 리조트에서 28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민변은 1988. […] 2015-05-29 18
성명·논평·자료 [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 2015-05-29 22
성명·논평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배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 2015-05-28 25
성명·논평 [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 2015-05-27 2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그림자 같은 삶의 이야기, 윤인섭 변호사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윤변호사님이 올해 몇이시더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56년생이라고 들었음에도 연세가 60이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뭐‘라는 간단한 대답을 하지 못해 수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 2015-05-27 46
의견서 [소수자위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의 보장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5-05-27 28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2~05.) 회원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4월 3일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의 각 대표 […] 2015-05-27 35
민변 뉴스 잊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여행 잊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여행 베트남 평화기행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최근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껀터, 다낭, 호이안 도시를 다녀왔다. 민변 아시아인권팀에서는 올해 […] 2015-05-27 28
민변 뉴스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5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1.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참석 통일위는 광복 70돌과 6. 15. 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아 2015. 5. 9. […] 2015-05-27 20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혐오 관련 간담회 참석 소수자인권위는 2015. 4. 12.(일)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개최된 일본의 인권변호사 <모로오카 야스코씨(｢혐오발언, 오월의 봄｣집필자) 초청간담회> 및 2015. 4. 17.(금)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혐오 […] 2015-05-2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