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청도 송전탑 TF팀 이번 회원 인터뷰는 제28차 총회에서 모범위원회상을 수상한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청도 송전탑 TF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대구지부 서상민 간사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서상민 총회 이후로 다섯 분이 모이신 것은 처음이죠? 총회 이후에 모범회원상 받으신 […] 2015-07-10 59
민변 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6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 2015-07-10 33
민변 뉴스 박점규 활동가 강연 후기 박점규 활동가 강연 후기 – 김소리(변시 4회) 변호사 업무를 배우며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던 중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온 박점규 활동가의 강연을 […] 2015-07-10 37
민변 뉴스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 이정선 회원 영화 <한공주>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위 사실을 접하고 미성년 […] 2015-07-10 42
민변 뉴스 서초동 배움터 서초동 배움터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산청간디학교 3학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 간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진로체험활동 인턴십을 민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민변에서의 활동을 […] 2015-07-10 27
민변 뉴스 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 2015-07-10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 2015-07-09 2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2015-07-09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 2015-07-09 38
성명·논평 [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 2015-07-03 22
공지사항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2015년 6월 29일 발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 2015-07-02 20
성명·논평 [논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 2015-07-01 28
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 2015-07-01 25
공지사항 [공부모임]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 / 6.29.(월) 19시, 민변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신영복 선생이 성공회대학에서 <인문학 특강>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 2015-06-29 2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 2015-06-29 27
공지사항 [언론위원회]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 추천 관련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의 새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바람직한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6월24일(수) 오전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공추위)’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언론위도 공추위에 참여하였습 니다. 위 3사를 합하면 […] 2015-06-26 1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28차 총회 수상자 김기남, 박종훈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김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훈 이전 인터뷰를 […] 2015-06-26 51
민변 뉴스 울산지부 소식 울산지부 소식 ▶ 민변정기총회 지난 2015. 5. 30. 경주에서 민변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지부가 본부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섭외, 답사등 일정을 본부와 함께 준비했는데, 경주가 울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직접 영향력(?)을 […] 2015-06-26 29
민변 뉴스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 2015-06-2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