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

2017-02-09 34
성명·논평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

2017-02-07 42
성명·논평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

2017-02-02 34
공지사항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7-01-25 24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4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

2017-01-24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

2017-01-23 31
민변 뉴스

따뜻하고 든든한 ‘울 언니’ 같은 위은진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기억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 균형감각과 여유, 그리고 온기를 동시에 가지면서도, 술도 세고 스피드를 즐기는 반전 있는 멋진 여자, 위은진 변호사님을 만나기 […]

2017-01-20 49
민변 뉴스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

2017-01-19 19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촛불과 깃발

[대전충청지부] 촛불과 깃발 이번 활동기는 촛불과 깃발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았다. 촛불 광장에서 내 눈에 유난히 멋지게 보이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있었던 최근 집회 역사 중 내가 아는 한 소위‘광우병 […]

2017-01-19 32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국제통상위]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국제통상위에서는 지난 2015. 6. 26.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7-01-1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