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보도자료]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일명 아람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당사자들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13.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 2011-04-12 148
자료집 HRBA2J 기초자료,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 Asian Consortium for Human Rights Based Access to Justice 가 주관한 회의로써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까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법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트레이닝 기초자료 2011-04-11 16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정부가 한 EU FTA에서 […] 2011-04-10 149
회원공지 민변 4월 월례회 이헌석 대표”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성과 한국 핵발전정책 전환 문제”_4월 28일(목) 19시/민변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성과 한국 핵발전정책 전환 문제 “ 일시 및 장소: 4월 28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 2011-04-07 195
성명·논평 [보도자료] ‘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11. 4. 7(목) 오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하여(담당 변호사 : 장경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전략동맹 […] 2011-04-07 162
공지사항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_4. 19.(화) 19:00 민변회의실 4월 19일 민변 공부모임.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외 1권“애석하게도 나는 ‘원자력 최후의 날’을 살아서 보지 못하고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플루토늄 최후의 날’은 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 2011-04-07 175
자료집 [자료집] 국민의 명령, 선거법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1월 19일 첫 번째 백만민란 아고라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 2011-04-06 173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1) 일시: 2011년 4월 5일(화) 오후 2시 2) 장소: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 주제: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 2011-04-05 156
성명·논평 [성명]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내년 4월부터 임원급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전문가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관리하게 […] 2011-04-04 182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요청]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한-EU FTA에 대한 번역 오류 사태와 […] 2011-04-04 150
성명·논평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 10. 대법원은 2003. 9.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같은 해 […] 2011-04-04 186
성명·논평 [논평]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논 평] 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 2011-04-01 113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민변 인터뷰]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권미홍 6기 인턴, 김민성 6기 인턴‘문성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무표정한 얼굴과 […] 2011-04-01 229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3, […] 2011-03-31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업무방해죄 긴급 토론회 [민변의 활동] 업무방해죄 긴급 토론회 지난 3월 24일(목) 민주노총과 민변의 주최로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변 소속 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요, 발제자인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 2011-03-31 1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1년 지부 대표자 회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변의 활동]2011년 지부 대표자 회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변은 총 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7개 지부와 본부의 주요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2011년 상반기 지부 대표자 회의가 3. 28. 월 대전역 […] 2011-03-31 135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민변의 변론]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1. 3. 29(화) 오전,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주심 이광철 변호사). 국정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 2011-03-31 16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한국의 자원외교, ‘이것은 전쟁이다’ 세계적으로 지하자원, 수자원, 삼림자원 등 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원 확보와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 2011-03-31 21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 3월 22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주최로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지난 2009년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되면서 […] 2011-03-31 13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대법원(3부 차한성)은 지난해 12.16 오종상씨의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11 금186백여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 2011-03-31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