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민의 명령, 선거법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1월 19일 첫 번째 백만민란 아고라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야권단일정당 운동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에서 “2012년 바꿉시다”는 말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명령>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명령>은 선관위의 판단이 합당한지, 공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 발제 : 선관위의 전횡 이대로 둘 것인가?
– 정태호(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악법
– 정연정(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토론 :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1과 서기관) – 불참통보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유창선(시사평론가, 언론인)
임종인(전 국회의원)
○ 일시 : 2011년 4월 6(수) 오후 7시 – 오후 10시
○ 장소 : 라디오21 강당 (여의도 렉싱턴 호텔 옆 삼보빌딩 8층 02-714-0681)
○ 주최 : 백만송이국민의명령
○ 사회 :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토론회 시간표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
|
|
사회: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6:30 – 7:00 |
등록 |
|
7:00 – 7:15 |
개회식 |
인사말: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
7:15 – 7:20 |
소개 |
발제자 및 토론자, 토론회 방식 소개 |
7:20 – 7:40 |
발제 1 |
선관위의 전횡 이대로 둘 것인가?
– 정태호(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
7:40 – 8:00 |
발제 2 |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악법
– 정연정(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8:00 – 8:40
각 10분 |
토론 |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1과 서기관) – 불참통보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유창선(시사평론가, 언론인)
임종인(전 국회의원) |
8:40 – 9:10 |
|
상호 토론 |
9:10 – 9:30 |
|
질의 및 응답 |
9:30 |
종료 |
|
3. 찾아오시는 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옆 삼보빌딩 8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역
버스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정류장
153 162 262 263 461 8153(맞춤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