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2019. 8. 22., 우리 모임 회원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2014. 12. […]

2019-08-22 6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9년 8월 19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

2019-08-20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는 폭염에 대한 대책 […]

2019-08-20 66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2019. 8. 1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

2019-08-19 5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광복 74주년에 부쳐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조국통일을 이뤄 실질적 광복을 맞이하자!

[성명] 광복 74주년에 부쳐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조국통일을 이뤄 실질적 광복을 맞이하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오늘로 74년! 그러나 이 기간은 곧바로 이어진 미국·소련의 남북 점령에 의해 시작된 조국분단의 […]

2019-08-14 6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PD20190814_보도자료_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

2019-08-14 5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

2019-08-14 48

성명·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2019-08-09 5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 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국문 Korean]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

2019-08-09 64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로 평가되는 […]

2019-08-08 6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7. 30.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

2019-08-07 5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

2019-08-05 60

성명·논평

[공동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공동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촉구 – HIV/AIDS 감염인 및 군대 […]

2019-08-02 51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2020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

2019-08-01 52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 신청: https://bit.ly/2SWRlj8 – 참가비: 회원과 가족, 지인 […]

2019-07-31 4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공동기자회견문]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 (사)양심수후원회, […]

2019-07-31 58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논 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201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시행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2019-07-3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