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12월 6일(월) 13:00-17:3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s://youtu.be/FTNITblFAFA * 2021 한국인권보고서 다운로드 https://han.gl/eRsqb http://minbyun.or.kr/?p=50241 * 평가 설문지 : https://forms.gle/kqpLo2nLKPiYjJUt6 ○ 일시 : 2021. 12. […] 2021-11-17 20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 2021.11.17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사법센터는 다음 해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10대과제를 […] 2021-11-17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2021-11-17 14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 / 2021. 11. 17. 10시, 온라인 미얀마 활동가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 2021-11-16 14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 2021-11-16 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1. 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 2021-11-16 11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공동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_211116 [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인권의학연구소, 고문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11-16 9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 […] 2021-11-15 15
성명·논평 [과거사위][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1. 16.(화) 11:00 – 12:00 ○순서: -발언1: 삼청교육의 경위 및 법적 문제점 –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 -발언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 2021-11-14 1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2021-11-12 14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1. 11. 9. ‘‘국가보안법폐지에관한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을 포함한 5건의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 2021-11-11 1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0 10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논 평]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1.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 2021-11-10 13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충분한’ 국방예산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일시 장소 : 11. 09. (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 2021-11-09 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 2021-11-08 11
공지사항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자료집 첨부) 자료집: 2021117 민변 통일위 토론회 자료집 – 배포용 생중계: https://youtu.be/Jx6hGHSjAWk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 일시: 2021. 11. 17.(수)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채널 […] 2021-11-08 17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성 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고도, 이에 관한 […] 2021-11-05 11
성명·논평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 11. 3. 박주민 국회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 2021-11-04 16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 [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가정법원 정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엄마 성을 […] 2021-11-04 22
공지사항 [사법스터디] <거래된 정의> 11월 5일 저녁7시(온라인) 사법스터디는 권력기관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비상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 2021-11-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