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심판 각하결정에 부쳐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 2022-02-08 15
성명·논평 [미군위][논평]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미군위 논평] 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 2022-02-07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2-02-07 13
공지사항 ✏️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참가신청: 2022. 2. 21.(월)까지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2. 3. 4.(금)~4. 22.(금) 19:00~21:00(매주 월, 금) / 총 14강+특강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2-02-05 13
공지사항 [공지] <2022년 정기 대의원회> / 2022. 2. 19.(토) 14:00,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1,2(지하1층)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①항에 따라 2022. 2. 19.(토) <2022년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안건을 공지해드렸고, 더불어 모임의 선출직 및 당연직 대의원 여러분께 이번 정기 대의원회 […] 2022-02-04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2022-02-04 1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 1년에 즈음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2.2.3.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사진=국회 이용선 의원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1년에 기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1.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 2022-02-03 10
성명·논평 [미군위][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2. 1. 27.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1. 27. […] 2022-02-03 1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목) 10:30, 국회 정문 앞 1.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 2022-02-02 12
공지사항 [공지] ‘날자,인권기금’ 사용 완료 보고 [공지] ‘날자,인권기금’ 사용 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번호 제2018-68-2호) 및 사용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 2022-02-01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쿠데타 저항 1년,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2022.1.28.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기원 기자회견과 오체투지(사진=참여연대)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저항 1년,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오늘(1/28)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 2022-01-28 14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연간 […] 2022-01-28 12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2. 1. 27.(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 2022-01-27 1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일시⋅ 장소: 2022.1.27(목)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1. 오늘(1/27) 미얀마 […] 2022-01-27 12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 2022-01-27 14
민변 뉴스 [미언위]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작성: 문예현 위원 미디어언론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에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했던 언론 관련 법안 모니터링, 법조기자단 기획소송 진행 등 활동을 계속 이어왔고, […] 2022-01-26 13
고시랑고시랑 [서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론 공부의 의미 [서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론 공부의 의미 – 작성: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2022.1. 24.) 지난 연말 E. O. 윌슨 교수가 별세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와 『개미들』(공저)로 두 번의 퓰리처상(일반 […] 2022-01-26 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 보 도 자 료 ]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 2022-01-26 1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터뷰어: 류하경, 편집: 허진선 류하경(이하 “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울산지부 지부장님으로 선출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회원들에게 간단한 […] 2022-01-26 14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밝은 책방’, 아직도 안 가보셨다구요? [회원 사무실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 제1화] ‘밝은 책방’, 아직도 안 가보셨다구요? -작성: 최지훈 오늘 뵙는 분들은 많은 변호사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12월 ‘밝은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을 […] 2022-01-2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