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활동] 2010년 정기국회, 민변 30대 핵심법안 책자 발간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하고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byun.org/?mid=voice_03&document_srl=37284&listStyle=&cpage=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

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지난 8월 28일 미2사단 정문에서 트림택시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 직후, 미군 AAFES(미 육·공군 교역처) 측은 드림택시 대표이사에게 노조원 40명의 명단을 통지하면서 ‘(명시된) 개인들과 계약을 종결하고 미군 영내 출입을 […]

사회적 기업에서 희망찾기, 전순옥 대표와 함께한 11월 민변 월례회 후기

11월 민변월례회 후기 글/김연수 변호사 모 포털사이트에 ‘사회적 기업’이라 검색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인사말부분에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친절하게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소개해주시고 계시는데, 전순옥님께서 지적하신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우리나라 사회적 […]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_12월 6일(월) 10시~18시/서울변회교육문화관 지하1층

2010 한국 인권보고대회 10:0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정연순 사무총장 10:05 개회사_김선수 회장 10:10~10:20 축사_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10:20~12:00 사회: 정연순 사무총장 1부 총괄보고(황희석 사무차장, 20분) 및 분야별 보고 (노동 강상현 변호사/민생 […]

12.7(화) 19:00, 공부모임-공감의 시대

12월 7일 2010년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책으로 『공감의 시대, The Empathic Civilization』를 골라보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감하는 종이다.”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부모임에서 […]

[자료집]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업 불법사내하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형사 처벌 강화, 직접고용간주 조항 부활 등 파견법 개정 필요 현대차, 2년경과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노조법상의 사용자 지위 취득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노동조건을 결정 짓는 […]

11월 월례회 사진

[논평]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침해된 야당의원들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

[보도협조요청서]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날 짜 […]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발의 제9728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9728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

[보도자료]11/23 <70, 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 인권 담당기자발   신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날   짜 : 2010년 11월 22일제   목 : 70, 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문   […]

[보도자료]민변 노동위등 4개 법률가단체,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2010. 11. 22.(월) 오전 11시, 울산 현대자동차 […]

[취재요청서]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1. 22.(월) 오전 11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앞 ■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가택연금 해제와 그 의의

1340246373.bmp 2009년, 그녀의 가택 연금이 끝나기 2주 전에 군부는 아웅 산 수치가 가택연금기간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그녀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11일, 그녀는 3년 간의 수감 형을 받게 […]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며, (주) 현대자동차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성 명 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며,   (주)현대자동차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1. (주)현대자동차의 계속적인 불법파견근로 사용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0.11.18.)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은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하여 청년유니온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우리 모임은 […]

[논평]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2009. 8. 5. 15:00경 평택역 앞 민주노총 주최의 민간인 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신◯◯ […]

[보도자료]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일시 : 11월 17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민변 […]

[변호사특별연수]2010한국인권보고대회안내_신청서첨부

  2010인권보고대회변호사연수참가신청서.hwp    

[취재요청서] 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