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월례회의 후기

6기 인턴 윤재훈

안녕하세요! 소수자 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위(준)]에서 4월 7일에 열린 9차 월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례회의의 주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였습니다. 소수자위(준)에서는 매번 월례회의 때 그 달의 이슈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활동가 간담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88080940.bmp이번 활동가 간담회에는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가이신 여옥님과 김성민씨,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시고 안타깝게도 4월 11일에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신 문명진씨도 함께하셨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주로 평화를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동시에 군비축소나 무기거래 통제 등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옥씨는 2001년에 최초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 반대나 평화를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이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UN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압력이 계속됨에도, 현재 대체복무제 입법이 현 정권에 의해 무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전쟁 없는 세상과 연결된 병역 거부자들의 경우는 이제는 변호사 선임도 없이 기계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1년 6개월 형을 받는 게 차라리 더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변호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여옥씨 등 활동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판결을 기다리면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병역거부를 선언하시고 4월 11일에 영등포 교도소로 송치된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날맹’씨

이렇게 활동가분들의 소식을 들은 후, 여호와의 증인과의 협력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회 입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답변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소수자위(준)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셔서 본인의 경험담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활동가 문명진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의 판결과 글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도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훈훈한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성소수자에 관련된 활동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민변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