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의 종류로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안 제83조),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8). […] 2011-06-02 176
공지사항 6월 공부모임 안내 민변 공부모임이 ‘100회 모임’을 넘어 이제 200회 모임을 향해 갑니다. 6월 공부모임은 두 차례 진행되는데, 첫 모임인 6월 14일은 연극 공연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극 제목은 <드로잉 쇼 히어로>, […] 2011-06-02 228
의견서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11-06-여성-01수 신: 고용노동부장관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전송일자: 2011. 6.1.전송매수: 총3쪽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06-01 14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978년 당시 주한미군이 칠곡 캠프케럴 미군기지에 맹독성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함에 따라 민변과 진보연대 등의 회원들이 […] 2011-05-31 8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 한국 NGO 참가단 파견 활동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 한국 NGO 참가단 파견 활동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민변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는 5월 30~6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에 8명의 참가단을 […] 2011-05-31 151
성명·논평 [공동기자간담회]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보 도 자 료 30일부터 개최되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표된다 – 한국 NGO 참가단 파견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 장소 : 2011년 5월 […] 2011-05-31 15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사진으로 보는 민변 24차 총회_0528~29, 무주군 반디랜드 사진으로 보는 민변 제 24차 정기총회 출판홍보팀 이동화 간사 민변은 지난 5월 28~29일, 무주군 반디랜드에서 회원과 회원가족 약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24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다. 이틀 간의 […] 2011-05-31 14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위원회 공부모임 소개 위원회 공부모임 소개 최근 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공부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례비평을 하기위한 모임, 법안, 변론, 관심분야 등 그 성격도 다양합니다. 아래에 각 위원회별 […] 2011-05-31 125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 책소개]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인권변론 한 시대>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 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 2011-05-31 17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복지국가 TF팀 출범 복지국가 TF팀 출범 소개 글_ 박지웅 변호사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담론이 하나 둘씩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논의는 더 이상 방론이 아닌 […] 2011-05-31 128
성명·논평 사법개혁공대위 및 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 결의대회 ❚ 제 목 : [보도] 사법개혁공대위 및 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 결의대회(총9쪽) ❚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2011-05-30 18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보 도 자 료] 민변, 제 24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는 지난 5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 전북 무주 반디랜드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과 가족들 약 130여명이 […] 2011-05-29 167
자료집 [기자회견자료]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 순서]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 ․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사회 : 유상철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소개 […] 2011-05-27 140
성명·논평 [취재요청]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5. 27.(금)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 2011-05-26 103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사회를 관통하는 부드러운 시선 – 김보슬PD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사회를 관통하는 부드러운 시선 – 김보슬 PD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 방송국 PD를 만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특히 […] 2011-05-26 22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외침: 운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 2011-05-26 211
성명·논평 [보도자료]홍성우변호사 증언록”인권변론 한 시대”출판기념회_5.30.(월) 오후 6시/세종문화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첨부와 같이 민변의 큰 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변호사이신 홍성우 변호사남의 증언록 “인권변론 한 시대”가 출간되었고, 출판기념회가 5월 30일(월) 오후 6시~9시/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릴 예정이니 많은 […] 2011-05-25 151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 24.)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에 경찰력이 투입되었으며, 금속노조 유성지회(이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경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생산2공장으로 […] 2011-05-24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 살리기 모임 간담회 참석 – ‘공정이 녹슨 자유의 칼날’ 지난 2011년 5월 11일 국회에서는 천정배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하였던 민생경제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후기를 전합니다. 공정이 녹슨 자유의 […] 2011-05-24 145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북 5.24 조치 전면 철회하라. [논평] 대북 5.24조치 전면 철회하라. 오늘로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을 제외한 대북교역 및 교류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 이른바 5.24조치를 취한지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이 매년 […] 2011-05-2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