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성명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지난 2005. 4. 28.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소공무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보호소의 과밀수용과 운동을 시키기 않은 […] 2005-09-13 59
성명·논평 한총련사건 국제규약위반결정 이행하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부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총련사건에 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 7. 20. 통보자 이정은(2001년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건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에 […] 2005-09-06 156
자료집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 첨부파일 참조 § 일시 : 2005년 8월 31일(수)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 2005-08-31 64
공지사항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관련 취재요청 1.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약칭 ‘X파일공대위’)”는 안기부 X파일의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 2005-08-29 58
자료집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 2005.7.27 대한변협회관 1층 –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원공무원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단체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 자료 : 첨부파일 2005-07-27 54
성명·논평 국민의 검찰로서의 위상 분명히 하라 “민변, 엑스파일사건 관련 성명 발표해 “ 우리는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 건 수사와 대상 비자금 관련 수사진에 대한 감찰 처리에 있어 검찰의 행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 2005-07-27 160
자료집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 2005-07-07 61
성명·논평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라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률안에 […] 2005-07-01 183
공지사항 [공지] 민변 복달임 행사 안내 2005년 민변 복달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민변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19:00 – 장소: 보양식 전문점 “항아리”(민변 […] 2005-06-28 101
공지사항 [토론회]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05. 6. 23. (목)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5-06-23 109
자료집 민변 주최 토론회 ‘사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자료집 민변 주최 토론회 ‘사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자료집 – 2005. 6. 23 첨부파일 참조 2005-06-23 56
자료집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일시 : 2005. 5. 28(토)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 광주 5.18기념재단 대동홀 – 주최 :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 […] 2005-06-08 65
성명·논평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 2005-06-03 60
성명·논평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 2005-06-03 160
공지사항 [공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워크샵 안내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구조사업 워크샵을 2005년 6월 11일 오후 3시 민변 사무실에서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으신 어려움, 한계 등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오니 […] 2005-06-02 113
성명·논평 민변등 34개 단체, 평화선언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2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한미·일미 군사동맹의 재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 2005-06-02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