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논 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 2018-06-12 30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관련 410개 […] 2018-06-12 30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 2018-06-11 37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06-08 29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 2018-06-08 26
성명·논평 [통일위][기자회견문]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 2018-06-08 69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 2018-06-07 2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 2018-06-07 47
성명·논평 [통일위][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 2018-06-07 41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 2018-06-07 30
공지사항 [모집]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 2018-06-07 30
성명·논평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 2018-06-05 38
성명·논평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 2018-06-05 36
성명·논평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17개 단체 공동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6/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양승태 […] 2018-06-04 42
성명·논평 [민변][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 2018-06-01 47
성명·논평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첫 번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 2018-06-01 34
성명·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 2018-05-31 29
민변 뉴스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필운 변호사)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기]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 필 운 변호사 총회 가는 길 민변 총회날, 갑작스럽게 변호인 접견이 잡혀 인천구치소에서 […] 2018-05-31 3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 2018-05-31 42
성명·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 2018-05-3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