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과거 육군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합니다) 소속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고병천 […] 2019-06-10 6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대한민국의 1987년 6월은 학생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펼친 뜨거운 시기였다. […] 2019-06-10 49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19-06-03 3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2019. 6. 5.(수) 14:00,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여름, 미국산 […] 2019-06-03 4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회사분할 추진 중단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 노종화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02-2670-9253) 제 […] 2019-06-03 45
성명·논평 [논평]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논 평] – 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이 […] 2019-06-03 47
성명·논평 [성명] ‘평등을 향한 도전’ 2019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성 명] ‘평등을 향한 도전’ 2019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이제 스무 번째를 맞이하였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학로에서 […] 2019-05-31 42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1. 지난 5월 […] 2019-05-30 50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 2019-05-23 5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 2019-05-23 42
공지사항 [공지] 제 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민변 참가 안내 / 2019. 6. 1.(토) 11:00-19:00, 서울광장 28번 부스 [공지] 제 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민변 부스 운영 안내 – 6월 1일(토) 11:00-19:00, 서울광장 28번 부스 – 민변 부스 운영 지킴이 모집 중! – 문의 : […] 2019-05-22 4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2019. 4. 30.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 2019-05-20 53
성명·논평 [성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단 더 늦기 전에 설치하라 [성 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단 더 늦기 전에 설치하라 1.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있고, 관련 책임자들에 […] 2019-05-17 50
민변 뉴스 [21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여성의 결정을 믿어라.”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3인과의 대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낙태죄가 형법으로 존치된 이래 66년,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지 7년 […] 2019-05-17 122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혐오를 반대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정지를 환영한다 [논 평] 혐오를 반대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정지를 환영한다 1.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윤태식)은 오늘 1년 전 아이다호데이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 2019-05-17 45
성명·논평 [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엄중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행위에 대한 종합적 제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1980년, 전국은 ‘비상계엄의 즉각적인 해제, 전두환과 신현확 등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들끓었다. 이에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계엄군을 주둔시켜 시위를 […] 2019-05-17 49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라. [성 명]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7년 전인 2012년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조례 제정 반대집단의 편에 서서 3만 7000명의 […] 2019-05-16 46
성명·논평 [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각 채이배·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 2019-05-16 37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3월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5월 15일, 16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 2019-05-15 4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삼성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미온적 권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관여 경찰 전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 명] 삼성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미온적 권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관여 경찰 전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경찰이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고 이를 […] 2019-05-1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