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 2022-04-01 15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에 기초하여 해군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에 기초하여 해군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십여년전 해군에 복무하는 성소수자 여군 대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직속상관인 박아무개 소령에 대해 2022. 3. […] 2022-04-01 17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법률원계의 ‘쿨-시크’, 금속노조 법률원 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③] 법률원계의 ‘쿨-시크’, 금속노조 법률원 사무실에 가다 -작성: 허진선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 2022-04-01 2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어둠 속의 희망 – 「2022 대선을 통해 본 여성 주권자의 위치와 향후과제」 강연 후기 ‘어둠 속의 희망’ -2022. 3. 17. 「2022 대선을 통해 본 여성 주권자의 위치와 향후과제」 강연 후기-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당당히 옹호하던 […] 2022-04-01 11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개최 보도협조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소득보장(4/5 화, 10시) ② 보건의료(4/5 화, 14시) ③ 조세재정(4/6 수, 10시) ④ 사회서비스(4/7 목, 14시) 참여연대 […] 2022-03-31 15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022. 3. 29.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 2022-03-31 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 일시 : 2022.3.31.(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2022-03-31 15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성 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2022. 3. 30.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은 3. 29.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 2022-03-31 1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 2022-03-31 21
성명·논평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보도자료]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제안 발표 기자회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endthekoreanwar.net | 02-723-4250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 | Youtube | 카카오톡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 2022-03-30 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2022-03-29 21
성명·논평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민변 여성위]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 2022-03-25 11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 장소 : 03. 25. (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 2022-03-24 1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첫 변론기일이 내일(2022. 3. 24.) 오후 2시 10분에 […] 2022-03-23 11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공동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오늘(3/22) 오후 2시 20분, 국회 […] 2022-03-23 12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 2022. 3. 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후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022.3.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2. 추모 묵상 3. 발언 정부 […] 2022-03-23 12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 2022. 3. 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의 문제에 […] 2022-03-22 14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및 감사 선출 안내 [보도자료]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및 감사 선출 안내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 3. 21.(월) 18:00,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및 감사 […] 2022-03-21 13
공지사항 [공지]‘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22-03-18 11
성명·논평 [추모 성명]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서슬 퍼런 유신시절과 암혹했던 군사독재시절, 보장되어 있던 편안한 삶을 사직하고 고난의 짐을 자청한 그때부터 변호사님의 삶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변호사님은 시민, 학생, 노동자, […] 2022-03-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