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지난 12. 15.(화)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단양 막걸리를 특별 주문한 가운데 한 해를 회고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모두들 올 한해 읽은 책 […] 2009-12-18 139
의견서 [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문서번호: 09-12-사무-11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발신: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목: [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전송일자: 2009. 12. 18전송매수: 4매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9. 12. 21. 개최 예정인 양형위원회 제22차 […] 2009-12-18 176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담당 변호사 : 류제성 02-522-7284) 전송일자 : 2009.12.18(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언론법 […] 2009-12-18 60
성명·논평 [취재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7.(목) 오전 10시,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1. 민주사회를 위한 […] 2009-12-16 104
성명·논평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 일부와 체육계 등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 2009-12-15 79
자료집 2009년 11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재녹화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2009. 11. 11. 법률신문.– 피해아동을 불필요하게 반복 조사, 녹화하는 것 그만해야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 2009-12-15 19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12-15 5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공안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민변, 공안 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공안사범자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형의 […] 2009-12-15 49
민변 뉴스 사진으로보는 민변 본부, 민변 울산지부와 경남지부 방문 . 지난 12월 4일 울산지부, 경남지부와 민변 본부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류제성 사무차장, 서선영 사무차장)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변 사무처 류제성 변호사의 본부 활동 보고 모습 본부 활동과 지부 […] 2009-12-14 61
민변 뉴스 [변론팀]안기부 x파일과 노회찬 전 의원 무죄판결 안기부 X파일과 노회찬 전 의원 무죄판결 3기 인턴 이승주 홍 : 추석에는 뭐 좀 인사들 하세요? / 이 : 할만한 데는 해야죠 홍 :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K1(경기고출신을 […] 2009-12-14 50
민변 뉴스 [인터뷰]’정의’가 희망입니다 – 이영기 변호사 단단함. 잘맞는 검은 수트를 걸친 이영기 변호사의 첫인상은 그 것이었다. 틈이 없어보이는 눈빛이 더욱 그랬다. 패기와 신중함이 함께 묻어나는 한마디, 한마디. ‘아, 쉽지 않은 인터뷰겠구나’, 퍼뜩 드는 생각이었다.말이라도 더 보태볼까 […] 2009-12-14 235
민변 뉴스 [민변인턴]11월 월례회 민변 인턴 11월 월례회 민변 3기인턴 김한준 12월 3일 늦어진 민변 인턴 11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대양이형, 유나누나, 나영누나, 그리고 저까지 네 명의 11월 월례회 준비팀은 용산역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후 […] 2009-12-14 48
민변 뉴스 [민변연대단체활동]가볼만한 토론공간”민주넷 100번토론” 민변과 함께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넷 100번토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주넷 100분토론]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선거이슈, 정치현안, 정책과제등을 거침없이 다루고, 현역 정치인, 각 분야 전문가, 네트즌 논객이 […] 2009-12-11 89
민변 뉴스 [민변내 소모임 소식] “민변공부모임”안내와 송년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는 […] 2009-12-11 93
고시랑고시랑 [민변도서출간소식]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쌍용자동차 인권침해백서 1. 민변 광주전남지부 박승옥 변호사 책 소개[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박승옥 회원(사법연수원 14기)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를 냈다. […] 2009-12-11 177
민변 뉴스 2009년을 보내는 민변 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2009년을 보내는 민변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연말을 우리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훈훈한 현장을 뉴스레터가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1410020711.bmp하나, 송년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민생경제위원회~! – 12월 […] 2009-12-11 115
민변 뉴스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지난 11월 30일, 회원팀 주최로 <신입회원 일년나기>가 진행되었습니다.<신입회원 일년나기>란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입회원들이 새내기 변호사로서, 그리고 민변 새내기로서 올 한해를 돌아보고 담소를 나누자는 […] 2009-12-11 95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12-11 100
성명·논평 [논평]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논 평]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 2009-12-11 144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견제출 1. 민변은 2009.12.11. 다음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5992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6437호) (3) 형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6339호) (4) 형법 개정안(이주영의원 […] 2009-12-11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