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발표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 2003-02-28 117
자료집 (030222)’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 글은 2003년 2월 22일(토)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발제글입니다. 제목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상호교수(경상대법대) 2003-02-24 120
자료집 여중생 압사사건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2003. 2. 20.(목)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을 피고로 접수한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2003-02-21 122
자료집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신승철(민주노총) ‘법원개혁 위한 토론회’ 토론문-신승철(민주노총) – 일시 : 2003. 2. 14.(금)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2-18 120
자료집 [공동제안서]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2003-02-18 66
공지사항 32기 민변 설명회 개최 사법연수원 3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모임 최병모회장과 김선수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민변소개 및 민변의 역사,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03. 2. 19. […] 2003-02-15 123
공지사항 “민영교도소 설치, 재고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해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임은 “민영교도소의 설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모임은 이 성명을 통해, “형벌집행권이 사인에 의해 행사될 경우, 법치국가의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 […] 2003-02-15 64
공지사항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2003 열려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천안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민·사회·노동·통일단체 등 전국의 모든 운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각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인 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등을 주제로 한 […] 2003-02-15 127
자료집 법원개혁토론회 ‘법원개혁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3. 2. 14.(금)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2-14 64
성명·논평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2-14 139
자료집 연대와전진 : 사회포럼 2003 2003. 2. 7.- 9.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민변을 포함한 29개 시민사회단체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 자료집 2003-02-13 110
자료집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이준명검사)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이준명 검사 토론문 – 일시 : 2003. 1. 28.(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2-06 81
성명·논평 ‘인권정책 제안서’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2-06 142
자료집 [01노동판례비평]목차 2001노동판례비평 차례 머리말 제1부 2001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 대상 판례 및 분석 방식 2.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4. 산업재해 5. 평가 Ⅱ. […] 2003-01-28 73
자료집 [00노동판례비평]목차 2000노동판례비평차례 머리말 제1부 2000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0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의의 및 대상판례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소송유형별 검토 5. 평가 Ⅱ. 2000년 […] 2003-01-28 121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목차 1999 노동판례 비평 차례 머리말 제1부 1999년 노동판례 분석 Ⅰ. 1999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주심 대법관별 검토 5. […] 2003-01-28 67
자료집 [노동변론 제6호 2002. 겨울] 목차/신간 노동변론 6호가 2003년 1월 15일에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 [노동변론 제6호 2002. 겨울] 목차 시론/이찬진 특집1/한·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 상황 ▶한국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권영국 ▶비전형적·비표준적노동에 관련된 여러문제/나가시미 사토예 특집2/공무원·교수 […] 2003-01-28 71
자료집 [노동변론 제5호 2002. 가을] 목차 [노동변론 제5호 2002. 가을] 목차 시론/김갑배 위원장 특집1/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전영식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김진 ▶자료1: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자료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특집2/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이경우, 도재형 ▶손배소송·가압류 사업장 […] 2003-01-2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