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교육위원회 공부모임 참가 후기_김화철 변호사 민변교육위원회 공부모임 참가 후기 글_김화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원회 소속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민변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에 나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주어진 업무와 일상에 쫓겨 […] 2011-04-29 14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글_류제성 변호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 2011-04-29 87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Ⅰ. 청구의 배경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아람회사건’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 2011-04-29 9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미군문제위원회 워크샵 후기 [민변의 소식] 미군문제위원회 워크샵 후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박사랑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김현식의 <춘천 가는 기차>의 가사입니다. 이 […] 2011-04-29 128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한국과 필리핀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이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한국과 필리핀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이유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228명의 희망퇴직, 170명의 정리해고, 그리고 174억의 배당금 지난 4월 19일, 한국 노동자들과 필리핀 노동자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 2011-04-28 223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 책소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책 소개] 한 사회가 난민과 같이 취약한 처지의 외국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느냐는 그 사회의 성숙성과 건강성을 표시하는 징표다. 근래 국내에서는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난민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례도 […] 2011-04-26 155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와서 글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 2010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 어두웠던 한 해였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피의자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성폭력 범죄들은 […] 2011-04-26 82
회원공지 “공부의 즐거움”_5. 3.(화) 19:00 민변회의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知 不亦說乎) 동양을 대표하는 고전 <論語>의 첫 구절입니다. ‘자타 공인 공부 천재들’인 명문대 학생들의 자살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공부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평생 물리학을 […] 2011-04-21 217
성명·논평 [보도자료]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제 목 : [보도자료] 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날 짜 : 2011년 […] 2011-04-19 176
성명·논평·자료 [논평]한 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논 평]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지난 2011. 4. 16.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찬성3(유기준, 김충환, 최병국 의원), 반대2(김동철, 신낙균 의원), 기권1(홍정욱 의원)표로 과반수를 […] 2011-04-18 94
자료집 [기자회견자료]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1. 참석자 소개 2. KT 인력퇴출프로그램(CP)관련 경과보고 : 조태욱 집행위원장(KT노동인권센터) 3. 관리자 반기룡氏 […] 2011-04-18 158
성명·논평 [취재요청]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 양심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 양심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4. 18.(월) 오전 10시 30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청주노동인권센터/KT노동인권센터 […] 2011-04-17 156
성명·논평·자료 [논평] YTN 노조원 징계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1-04-사무-05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1-04-15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 Training Workshop 을 다녀오고 나서 “Human Rights Approach to Realizing Equal Access to Justice(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 Training Workshop 을 다녀오고 나서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필자는 지난 4월 4일부터 […] 2011-04-14 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울산‧아산 공장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1월 부터 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측은 울산 1공장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파업노동자 신분 보장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합원을 해고하고 […] 2011-04-14 15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게 밭을 다오 [고시랑 고시랑] 내게 밭을 다오 글_황희석 변호사 나는 농부의 아들이다. 요즘은 무슨 기업농도 있다 하더라마는 물려받은 재산 없이 식구들 입에 풀칠할 정도의 논밭에서 어른들 모시고 주렁주렁 자식들 키우며 […] 2011-04-14 15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와의 간담회 민변과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간담회 후기 6기 인턴 안지영 4월 4일 월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 변호사님들과 민변 여성위 변호사님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제에 관해 […] 2011-04-14 12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백신옥 시보(사법연수원 41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여와 공주로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을 간다는 말에 며칠 전부터 설레었다. 아침 8시에 민변 사무실에 모여 출발하기로 했다. 권영국 변호사님, 전명훈 […] 2011-04-14 9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이주노동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주노동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 ‘불법’의 잣대 2011년 2월 14일, 법무부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 이주노조위원장 미셀에게 체류허가 최소를 […] 2011-04-14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