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 2020-05-26 1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05-26 13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 2020-05-26 11
성명·논평 [통일위][공동보도자료]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일시 : 2020년 […] 2020-05-23 1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 주최 : 연명 단체 공동 (252개 단체) □ 순서 : – 사회 :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1대 국회의원) 김영미 (전 […] 2020-05-22 11
성명·논평 [입장]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 2020-05-22 1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5. 20.) 오후 […] 2020-05-19 12
성명·논평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 2020-05-18 1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지난 […] 2020-05-18 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두 개의 국가보안법 판결로 드러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의성과 위헌성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 2020-05-15 1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 2020-05-14 17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 2020-05-14 12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 2020-05-13 11
공지사항 [공지] “위기 앞에 빛나는 우리의 연대” 민변 제33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위기 앞에 빛나는 우리의 연대” 민변 제33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2020. 5. 23.(토) 14:00 ~ 17:0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 2020-05-13 10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 2020-05-13 14
성명·논평 [논평]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5. 8. 긴급조치 제1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고 장준하 […] 2020-05-13 1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 전쟁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매진해 왔다. 피해자와 […] 2020-05-13 1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 2020-05-12 11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 2020-05-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