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_서채완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7월부터 송아람 변호사의 후임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입사하여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 따스한 봄을 기다리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모두의 […]

2018-01-24 6

민변 뉴스

[교육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가볍게 만나요, 점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월 1회 정기모임 외에 위원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는 점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모임의 호스트는 교육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모일 때마다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

2018-01-24 4

성명·논평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논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

2018-01-23 3

성명·논평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

2018-01-22 2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

2018-01-19 1

성명·논평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

2018-01-15 3

성명·논평

[공동논평][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

2018-01-12 4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2018-01-12 2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 신청 : https://goo.gl/LepvQU […]

2018-01-11 2

성명·논평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

2017-12-2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