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외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이윤주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해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이번 달 뉴스레터가 발행되는 12월 중순경까지 미군위의 활동상을 모아보았습니다. * * * ○ […]

2018-12-17 35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자.” 이덕우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자.” 이덕우 변호사 인터뷰 – 작성 : 심재섭 변호사 올해 마지막으로 실릴 인터뷰에는 민변의 초기부터 함께 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약자의 […]

2018-12-17 68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 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 12. 11. 새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컨베이어벨트를 순찰하는 일을 했던 […]

2018-12-17 46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2018. 12. 12. 법원조직법 개정안(이하 ‘대법원안’이라 함)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안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

2018-12-14 40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 10.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강용주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용주씨는 2018. 5. […]

2018-12-13 49

성명·논평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2018 정기국회가 예산안 의결과 함께 종료되었다. 안타깝게도 2018 정기국회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주요한 개혁입법과제는 상당수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잠정적으로 마감된 셈이다. 뮬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주요한 […]

2018-12-12 4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2018-12-12 41

공지사항

[통일위원회 초청강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 최승환 교수

<민변 통일위원회 초청강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 최승환 교수 – 2018. 12. 14. (금) 19: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대회의실 – 강연자 : 최승환 교수 […]

2018-12-11 39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10차협상에즈음한보도요청서 및 기자회견문

보 도 자 료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함! –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

2018-12-11 3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논 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법원이 오늘(12/7) 새벽,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등을 […]

2018-12-07 4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

2018-12-05 48

성명·논평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재심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다. […]

2018-12-05 66

성명·논평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 [선언문]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 2018. 12. 3.(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이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낭독에는 민변 사무처 서희원 상근 변호사와 […]

2018-12-04 34

자료집

2018 한국인권보고서

2018 한국인권보고서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배포된 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목차 [발간사] [2018년 한국 […]

2018-12-04 53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

2018-12-04 44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

2018-12-04 4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 12. 4.(화)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

2018-12-03 29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노동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8. 12.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02-784-1730)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02-784-4591)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제 목 [보도협조요청]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

2018-12-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