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글_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0.8.17. 국가를 상대로 경찰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범죄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

2011-06-09 95

자료집

[자료집] 검찰개혁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1) 행사명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3) 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 김학재/박영선/신건 의원 […]

2011-06-09 192

성명·논평

[보도자료]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날짜: 2011년 6월 9일(목)❚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참여연대 이승희 […]

2011-06-09 9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에 근거한 범민련 탄압, 정치재판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회 […]

2011-06-09 15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2011년 6월 9일(목) ❚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

2011-06-09 16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글_사법연수원 김낭규, 백신옥, 권성환, 류민희 시보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1년 3월과 4월. 전세대란과 물가폭등에 한숨 쉴 여유도 없이 일본의 대지진과 가공할 […]

2011-06-07 109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글_이소아 변호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사진 찍는 이유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을 […]

2011-06-07 2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글_노동위원회 6기 인턴 전미영 6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

2011-06-07 137

성명·논평

[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법조담당 발 신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날 […]

2011-06-07 11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자 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1. 2011. […]

2011-06-05 153

자료집

[자료집]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최저임금연대

2011-06-03 168

의견서

[의견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의 종류로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안 제83조),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8). […]

2011-06-02 176

공지사항

6월 공부모임 안내

민변 공부모임이 ‘100회 모임’을 넘어 이제 200회 모임을 향해 갑니다. 6월 공부모임은 두 차례 진행되는데, 첫 모임인 6월 14일은 연극 공연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극 제목은 <드로잉 쇼 히어로>, […]

2011-06-02 228

의견서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11-06-여성-01수 신: 고용노동부장관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전송일자: 2011. 6.1.전송매수: 총3쪽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06-01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