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효력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성 명 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효력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2. 23.(수) 오늘,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에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출국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리기일이 […] 2011-02-23 170
성명·논평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고용승계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고용승계 쟁취를 환영한다! 1.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이하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청소, 경비, 시설관리조합원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지난 19일(토) 홍익대의 […] 2011-02-21 159
성명·논평 [논평]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 2011.2.118(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일부 무죄, 일부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하였다. […] 2011-02-18 173
공지사항 [공지] 민변 6기 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민변 6기 서류전형 합격자분들에게 개별 메일로 합격자와 면접일정을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321@chol.com) 서류전형 […] 2011-02-18 111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민변의 공부모임, “끌리면 오라!” – 좌세준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좌세준 변호사 인터뷰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정리 : 출판홍보팀 박형우 5기 인턴사진 : 민생경제위원회 정규빈 시보 날씨가 조금 풀린 발렌타인 데이, 민변의 공부모임을 이끌고 있는 좌세준 […] 2011-02-16 242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 지부 월례회 보고 민변광주전남지부 1월 주요활동 소개 * 월례회 회의록에서 발췌함 [1월 14일] 고 이돈명변호사 단체 조문 ->회원 6명 참석[1월 19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신년회 참석 ->지부장 외 1명[1월 20일] 신입회원 환영회 회원 […] 2011-02-16 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무바라크 즉각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 결의문 지난주에 이집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벌어졌다. 2월 3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2주 동안 굳건하게 싸워 온 이집트 민중이 무바라크 정권이 동원한 깡패의 공격에 맞서 이 운동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과 […] 2011-02-16 13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년 벽두소식 : 이집트 민주화 혁명 [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 벽두 소식 :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고대 역사의 산실이자 아랍권역의 패권을 주도하는 이집트. 그곳이 드디어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석유산업, 권력 이양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 2011-02-16 205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2011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 2011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지난 2011년 2월 12일 민변 인근 한일바둑에서는 2006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던 민변 바둑대회를 5년만에 부활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민변내 바둑을 즐기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 2011-02-15 76
성명·논평 [논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해 7. 22.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도급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는 […] 2011-02-11 165
성명·논평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1-02-사무-03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 목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1쪽 [논평] 일제고사 […] 2011-02-11 167
성명·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2-사무-02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변호사)제 목 :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2쪽 [논평] […] 2011-02-11 169
성명·논평 [논평] 성폭력사건 피해자에대한 국가에 의한 2차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2-여성-01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논평] 국가에의한2차피해를인정한 법원의 판결을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2쪽 [논평] 국가에 의한 2차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 2011-02-11 149
공지사항 2. 22.(화) 19:00,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은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함께 읽습니다. 19세기말, 100년도 훨씬 전에 뒤르켐이 쓴 이 […] 2011-02-10 196
회원공지 [2월 월례회] 조국 교수, 진보의 길을 말하다. 2.24.(목) 19시/민변 조국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2월 월례회 – 조국, 진보의 길을 말하다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 어느 길로 가야 […] 2011-02-10 181
성명·논평 [논평]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1. 1. 21.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는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체포 이유 미고지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의 고지와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접견을 […] 2011-02-10 166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 문서번호 : 11-02-사무-01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송기호 변호사/3481-0330, 박재화간사/522-7284)제 목 : [논평] 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전송일자 : 2011. 2. […] 2011-02-10 153
공지사항 인권단체 워크숍”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_2.10. 오후 2시/민변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1. 최근 “민간인 사찰”이 이슈화 되면서 ‘사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현재 상황은 손쉽게 사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1-02-08 14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긴급조치 피해자와의 진술작업 활동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민변에서는 2011년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긴조 피해자들을 위해 진술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78명의 신청자 중, 43명의 피해자분들이 민변의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진술 […] 2011-01-31 87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간사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 민변 출판홍보팀에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을 이끈 민변 변호인단의 간사변호사인 조영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다. 그는 스스로가 하는 […] 2011-01-31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