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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2021. 8. 19. 창비,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

2021-08-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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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불평등과 […]

2021-08-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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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

2021-08-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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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

2021-08-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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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

2021-08-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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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논평]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21. 8. 9.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

2021-08-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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