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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미성년 자녀를 둔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성년 자녀를 둔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오늘 성확정 수술을 마치고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성별정정허가가 기각된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

2022-11-24 145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

문서번호 : 22-11-통일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jinsun@minbyun.or.kr / 070-5176-8168) 제 목 : [보도자료] […]

2022-11-24 129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성명]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1. 여야는 2022. 11. 2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11. 24.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

2022-11-24 108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

2022-11-22 9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토마스 앤드류(Tom Andrews) UN 미얀마 인권상황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

2022-11-22 83

성명·논평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기본사항 ○ 제목:‘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채완 […]

2022-11-22 110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2-11-22 97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각 지역행동 출범중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소통국장, […]

2022-11-21 98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

2022-11-21 94

성명·논평

[취재요청][민변 개혁입법특위]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민변은 이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

2022-11-20 105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

2022-11-18 103

성명·논평

[공동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국회는 오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노조법 2,3조 […]

2022-11-17 104

성명·논평

[’10·29 참사’ 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참사대응 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대응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이하 ‘TF’)는 2022. 11. 15.(화) 19:00경 서울역 인근에서 ‘10·29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 […]

2022-11-16 95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1. 지난 10월 11일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으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는 하나, 판결문 […]

2022-11-16 107

공지사항

[공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2022. 12. 5.(월) 13:00~17:3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 온라인 생중계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5일(월) 오후 […]

2022-11-15 95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110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2. 11. 11.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발표에 대한 성명 1. 기획재정부는 2022. 11. 11. 금요일 […]

2022-11-15 92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 11. 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이하 「2002년 […]

2022-11-15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