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집] 2022 한국인권보고서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 한국 인권보고서 ● 2022 Korea Human Rights Report ●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 발행인 조영선 ●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12-05 142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022. 12. 2. 서면브리핑자료를 통해 중대본의 운영을 2022. 12. 2. 19시부로 종료하기로 […] 2022-12-02 101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면담 진행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12-02 9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 2022-12-01 97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취재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 면담 진행 [취재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16:00, 국회 본청 220호 제5회의장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12-01 8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 2022-12-01 107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민변·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2. 12. 1.(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공동 취재요청] 민변·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2. 12. 1.(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 · […] 2022-11-30 10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긴급토론회 –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 2022. 12. 1.(목) 10:00 / 공공운수노조 모아홀(2층 교육장)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긴급 토론회]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1.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6일째 된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첫 발동 사례입니다. 2.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 2022-11-30 111
성명·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입장문]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 [입장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 오늘 대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 2022-11-30 120
성명·논평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자유를 입에 올리지 말라! -화물연대에 대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부쳐- [성 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자유를 입에 올리지 말라! –화물연대에 대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유례를 찾아볼 수 […] 2022-11-30 104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 2022-11-30 90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 2022-11-30 87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2022년 정기국회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도모할 입법과제를 모아 [2022 정기국회 30대 […] 2022-11-30 9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유엔 UPR 프리세션 참석해 한국 인권 상황 브리핑 [보도자료] 461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프리세션 참석해 한국의 주요 인권 상황 브리핑 예정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권고 이행 상황 점검 촉구 표현의 자유, […] 2022-11-29 10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109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11월 28일(월) 오전11시30분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 사 회 […] 2022-11-28 10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22년 6월 총파업 합의 이행 및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 2022-11-28 119
성명·논평 [교육위][공동성명]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11-28 129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는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022. 11. 22. 기자회견 이후 […] 2022-11-24 91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2022. 11. 25.(금) 11시 / 국회 정문 앞)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2-11-24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