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후에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인정하였다(2022. […] 2022-12-26 180
성명·논평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12/26(월) 오전11시 국회 농성장 앞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 책임/손배폭탄 금지! 노조법 2·3조는 […] 2022-12-26 94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서울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의문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1. 지난 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특별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현장조사 당시 서울특별시청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 2022-12-26 91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경찰은 무엇을 위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나 지난주(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경찰청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서울경찰청에 설치된 112상황실을 방문하여 112접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시연을 지켜보았고, […] 2022-12-25 9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거짓 해명이 난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용산구의 태도를 규탄한다 2022. 12. 23. 오후 2시 30분,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가장 먼저 용산구청 […] 2022-12-25 84
성명·논평 [10. 29 참사 대응TF][논평]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는가 [논평]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는가 – 국회 국정조사특위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의 답변과 태도를 규탄한다 금일(2022. 12. 23.) 오전 10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2022-12-23 9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기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보도준칙의 준수를 각별히 […] 2022-12-23 118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논평] 신한금융 조용병의 회장 후보 사퇴는 사필귀정,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결자해지해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논평] 신한금융 조용병의 회장 후보 사퇴는 사필귀정,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결자해지해야 날 짜 2022. 12. 21 (수) (총 2 쪽, 첨부 없음) 논평 신한금융 […] 2022-12-21 117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11시, 경찰청 앞 (서대문)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12월 […] 2022-12-20 109
성명·논평 [민변][성명]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성 명]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2일이 지났다.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분향소가 이태원 광장에 설치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에 […] 2022-12-20 86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 2022-12-20 9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 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입법예고한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 2022-12-19 103
자료집 [미디어언론위][토론회]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_자료집 [민변 미디어언론위][토론회]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정권 교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 대한 여당의 형사 고발 조치, 공직자 보도에 대한 각종 형사 고소·고발, […] 2022-12-19 109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하주희: 현안대담 사회를 맡은 저는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에서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 2022-12-16 103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집중조명 2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2]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영상으로 보기 -조지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중조명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 2022-12-16 130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집중조명 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저희 집중 조명으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의 재난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벌써 […] 2022-12-16 17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_2022.12.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2. 12. 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 온라인(zoom)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자료집 토론회 […] 2022-12-16 103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김수정 2022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김수정: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2021년 […] 2022-12-16 89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이상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민변이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 2022-12-16 103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_웹게시용 [토론회]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22. 12. 6.(화) 14:00 / 민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 2022-12-16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