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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타이어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

2023-03-31 96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

2023-03-30 105
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

2023-03-2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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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

2023-03-21 88
성명·논평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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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일본군’위안부’TF][성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는 […]

2023-03-1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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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

2023-03-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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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

2023-03-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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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 2023. 3. 16.

[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지난 2023. 3. 1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23-03-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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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2023-03-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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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2018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이해 닷페이스와 함께 ‘우리, 서로의 […]

2023-03-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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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

2023-03-0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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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회견 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

2023-03-08 105